하남시 동서울 변환소 협의체 제3차 회의 기록본

※ 제3차 공식 참석자 명단과 원음이 확보되지 않아, 전사·현장 메모·이전 명단으로 확인되는 화자만 실명으로 표기하였다. 나머지는 역할명으로 남겼다. 한국전력의 사업·기술·인허가 설명은 해당 기관의 회의 발언이며, 관련 문서로 별도 검증된 사실을 뜻하지 않는다.

[00:00:00–00:05:37] 진행자 KOO: 감일에서 회의를 열기 위해 좁은 장소를 사용하게 된 점과 참관석 부족에 대해 양해를 구하였다. 좌석 배치는 단지 순서 등에 따라 정한 것이며 특정 참석자를 높이거나 낮추려는 의도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사무국 측은 장소가 급히 바뀌어 당일 주차비는 개별 정산이 필요하며, 고정 장소가 정해지면 기관 또는 의원실 공문과 차량번호 수합을 통해 주차 할인 처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00:05:37–00:11:46] 진행자 KOO: 제2차에서 기본 틀이 잡혔다고 평가하면서도 제1·2차 회의록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의록이 공유되면 참석자들이 자신의 발언과 다른 발언을 확인한 뒤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발족식 이후 새로 참여한 사람들은 운영 원칙 설명과 서명을 하지 않았다며 다시 설명하고 서명을 받겠다고 했다. 26명의 서명이 향후 협의체 결정의 효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실제 서명 완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표성 증빙은 전자문서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기로 했지만 자신은 아직 대화방에 초대되지 않아 진행 상황을 모른다고 밝혔다. 대리 참석 허용을 기존 동의로 이해했으나 일부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00:12:24–00:13:45] 대표성 자료 관련 참석자들·진행자 KOO: 일부 참석자는 대표성 자료를 다음 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했고, 이미 낸 자료는 촬영해 갔다는 답변이 있었다. 진행자는 전자 또는 종이 자료를 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대표 자격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다며 미제출자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00:14:25–00:16:12] 대리 참석 질의자·진행자 KOO: 한 참석자가 부득이한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참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진행자는 동일 대표가 계속 참석하는 것이 좋지만 질병·경조사 등의 사유를 고려해 대리 참석을 허용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전에는 양해된 것으로 알았으나 반대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 참석 규칙은 이 구간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00:16:12–00:20:26] 운영 방식 개선 제안자: 전력망 관련 법과 인허가 진행 가능성을 고려해 단순 반대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협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전력에 동서울변환소 증설과 HVDC 사업의 행정 절차 진행 상황, 향후 계획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전원합의를 우선하되 같은 사안을 최대 두 차례 논의한 뒤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과반수로 처리하는 기준, 실질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당사자 중심 참석, 반복되는 찬반 논쟁보다 본안에 집중하는 운영 기준을 제안하였다.

[00:20:31–00:23:28] 진행자 KOO·주민대표: 진행자는 운영 기준 없이 찬반을 묻고 다수결로 끝내면 결정의 구속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한 주민대표는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주민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결론을 강제하지 말고 서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이 적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듣자는 요청도 있었다. 진행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다수결이 힘이 센 편의 승리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00:24:35–00:28:44] 임준영 푸르지오 라포레 대표·진행자 KOO: 임준영 대표는 협의체가 주민끼리 합의하는 자리인지, 정부·한국전력과 주민이 협의하는 자리인지 물었다. 주민투표에서 약 70%가 반대했다는 전제 아래 주민대표는 반대 이유를 말하고 정부·한국전력은 감일에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과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한된 회의 동안 주민끼리 찬반과 보상을 반복하기보다 정부·한국전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진행자는 법정 보상은 관련 당사자가 논의할 수 있지만 다른 주민 견해도 함께 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약 70%라는 수치는 조사 주체·문항·표본·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00:29:24–00:31:20]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회장: 2025년 주민 전자투표와 일부 종이투표 결과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대표들이 개인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주민대표로서 단지 주민의 뜻을 확인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신임 대표도 과거 주민 의사를 알 수 있게 각 단지 자료를 공개하자고 제안하였다.

[00:31:20–00:34:39] 진행자 KOO·주민 발언자들: 진행자는 본안의 결론을 어떻게 확정할지 정하지 않으면 뒤의 안건도 효력이 흔들릴 수 있다며 합의와 다수결 원칙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모두가 반대를 전제로 한다면 정부·한국전력이 이전 또는 증설 반대에 관한 답을 가져오지 않은 채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른 주민은 협의체가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전력의 이유를 듣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정부·한국전력을 퇴장시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00:35:06–00:36:37] 권태완 푸르지오 마크베르 대표·진행자 KOO: 권태완 대표는 제2차부터 참석했지만 증설 배경과 근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대를 기본 입장으로 갖고 있으나 왜 감일인지, 다른 후보지를 검토했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듣고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논의를 원한다고 했다. 합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부수적인 논의보다 한국전력의 설명을 먼저 듣고 싶다고 밝혔다.

[00:37:10–00:38:59]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단지는 선출된 대표가 참석하고, 대표기구가 없는 단지는 누구를 대표해 왔는지 증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각 대표는 주민 의사를 반영해야 하며 개인 의견을 대표 의견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송주위원회는 보상을 전제로 한 조직으로 본다며 협의체 대표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00:39:15–00:40:51] 임준영 푸르지오 라포레 대표: 협의체는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 추진, 감일 입지 선정의 불투명성 등을 정부·한국전력에 묻고 반대와 이전 요구를 논의하는 자리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부·한국전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설명을 듣고 주민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정리하였다.

[00:41:25–00:45:50] 진행자 KOO·주민대표·김상택 감일총연합회 회장: 진행자는 본안 결론을 합의로 낼지 두 차례 뒤 다수결로 바꿀지 먼저 정하자고 재차 말했다. 한 주민대표는 한국전력 설명을 들을지 주민 행동을 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택 회장은 한국전력이 과거 제출한 대체부지 자료가 후보지별로 매우 짧고 구체성이 부족했다며 어떤 후보지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고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00:46:00–00:50:04] 운영 방식 개선 제안자·진행자 KOO: 제안자는 쟁점이 찬반 자체가 아니라 전원합의가 실패할 때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하였다. 협의체 출범 당시 찬반 결론을 정한 것이 아니며 한국전력의 행정 진행 상황을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00:47:55 무렵에는 합의 원칙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진행자는 끝까지 서로 듣고 보완하는 것이 합의이며 장소 같은 일상 사안에는 다수결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제안자는 한 사람이 반대해 결론이 나지 않을 때의 실제 처리방식이 필요하다고 반박하였다.

[00:50:45–00:52:05]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회의 진행을 막는 발언을 자제하라고 요구하였다. 한국전력 민원 답변의 아파트와 전력시설 간 이격, 완공 후 전자계·소음·발열 영향 관련 문구를 언급하면서 한국전력 설명을 듣고 근거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00:52:08–00:56:42]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장·8단지 거주 참관인·복수 참석자: 앞선 발언자의 대표 자격을 확인하려는 질문이 나왔고, 대표 자격과 송주위원장·협의위원장의 자격을 두고 고성과 상호 비난이 이어졌다. 8단지 거주라고 밝힌 참관인은 주민들이 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진행자는 회의를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00:56:44–01:03:19] 여러 주민대표·참관인·진행자 KOO: 여러 참석자는 이미 한 시간이 지났고 같은 운영 논쟁이 반복된다며 한국전력 설명을 먼저 듣자고 요구하였다. 참관석에서는 강한 표현과 함께 같은 요구가 나왔다. 다른 참석자는 테이블 구성원과 참관인의 발언권을 구분하고 대표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행자는 01:03:19 무렵 합의 원칙으로 진행하겠다고 정리하였다. 그러나 직전까지 명시적 반대가 있었고 뒤이어 해당 원칙을 다음 회의에서 다시 다루겠다고 했으므로 이 발언만으로 확정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00:58:48–00:59:20] 파크센트레빌 대표로 추정되는 발언자: 제2차에 이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합의와 다수결 기준을 정한 뒤 한국전력 설명으로 넘어가자고 요청하였다.

[01:03:49–01:05:40] 이편한세상 대표로 추정되는 발언자·진행자 KOO: 발언자는 참여 자격·범위·의사결정 방식이 중요하지만 이날은 결정을 내릴 본안이 없으므로 미결 규칙을 뒤로 미루고 예정된 설명을 듣자고 제안하였다. 26명 참여 범위는 이전에 정리됐으나 자격과 의사결정 원칙에는 논란이 남았다고 구분하였다. 진행자는 다수가 설명을 원하므로 본안을 당겨 다루고 자격과 의사결정 원칙은 다음 회의에서 다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01:06:07–01:07:53] 한국전력 본사 발표자: 자기소개는 전사에서 김영근 부장으로 들리지만 공식 명단과 원음이 없어 성명·직책을 확정하지 않았다. 장소가 갑자기 바뀌어 준비한 자료를 크게 보여주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주민·장관과 네 차례 간담회를 했으며 감일과 동서울 부지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01:08:10–01:13:24] 한국전력 본사 발표자: 2009년에는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765kV 송전선로를 계획했으나 2016년 HVDC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하였다. 765kV급 설비는 약 10만㎡ 부지가 필요하고 옥내화·지중화가 어렵지만 HVDC는 지중·옥내 설치가 가능하고 전력 품질 안정화에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직류 구간에서는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이 내용은 뒤의 AC 변환 질문과 함께 별도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 2016년 계획 변경 뒤 2018년부터 부지를 찾았고 기존 동서울변전소의 옥외 설비를 정리·옥내화하면 HVDC 설비 부지를 만들 수 있어 계통상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01:13:24–01:16:58] 한국전력 본사 발표자: 2018년부터 입지를 검토해 2020년 동서울 부지로 정했다고 설명하였다. 하남시와 LH의 요청으로 교산지구 대안을 검토했으며 동서울까지 지중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변환소에는 최소 약 6만㎡가 필요한데 LH 제안 부지는 약 3만㎡였고 문화재 발굴 등의 문제로 2021년 1월 교산 검토를 포기했다고 설명하였다.

[01:17:01–01:19:36] 한국전력 본사 발표자: 동해안에서 동서울까지 다른 구간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가평 쪽 가공선로와 지중 터널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체 약 40km, 가공 약 10km, 지중 약 35km로 전사되어 합계가 맞지 않으므로 수치는 원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동서울변환소는 2022년 말 또는 2023년부터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과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하였다. 하남시 반려 뒤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건축허가는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전력의 발언이며 행정문서로 확인되지 않았다.

[01:20:04–01:25:59] 한국전력 본사 발표자·현장 질문자: 2018년 입지 검토 당시 주민들이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에 현장에서는 분양자와 입주 예정자가 있었다는 반박이 나왔다. 발표자는 동서울이 1979년부터 경기 동남부 전력을 공급하는 기존 허브이며, 다른 곳에 설치하면 동서울까지 별도 송전선로를 연결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하남·교산·수도권의 미래 전력 수요와 계통 안정성을 고려했고, 다른 인근 변전소로 연결하면 선로 고장 시 광역 정전 위험이 있어 동서울 계통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01:25:59–01:28:11] 한국전력 본사 발표자: 2022년 주민들에게 옥내화 관련 탄원과 서명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기존 노후·옥외 설비를 최신 설비로 바꾼 뒤에도 변환소 부지를 만들기 위해 일부를 다시 철거하고 옥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하였다.

[01:28:37–01:32:51]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회장·한국전력 발표자·진행자 KOO: 김상택 회장은 설명에 후보지 목록, 평가 기준, 후보지별 정량 결과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옥내화 요청과 주민 탄원서 제출 경위를 설명하며 문구에는 증설 동의가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어떤 후보지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고 감일을 선택했는지 정량 자료를 요청하였다. 발표자는 내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고 외부 공개 전례가 없어 법적 공개 가능 범위를 내부 검토한 뒤 다음 회의에서 설명 가능한 부분을 말하겠다고 답하였다. 진행자는 후보지 이름, 탈락·선정 기준과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정리하였다. 이 답변은 전체 자료 제공 확약이 아니라 내부 검토 후 가능한 범위를 설명하겠다는 취지이다.

[01:33:16–01:36:27] 중앙 회색 옷 남성·한국전력 발표자·진행자 KOO: 주민 측 발언자는 과거 외곽 5개 후보지가 주민 반대로 무산되고 동서울로 밀려온 것 아니냐는 추정을 제시하였다. 발표자는 과거 5개 후보지는 약 10만㎡가 필요한 765kV 신경기변전소 후보지이며 현재 HVDC 변환소의 동등한 대체부지와는 다르다고 구분하였다. 해당 부지에 765kV 변전소를 지으면 동서울까지 345kV 가공선로 4회선을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진행자는 기술·경제적 제약을 자료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01:37:00–01:42:57] 주민대표들·한국전력 발표자: 주민 측은 옥내화 탄원서를 증설 수용 근거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대체부지 제안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발표자는 옥내화 요청이 주민 수용성을 기대하게 한 요소였을 수 있지만 탄원서 때문에 증설지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답하였다. 주민 수용성 절차는 앞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당시에는 법적·행정 절차 안에서 진행했다고 설명하였다. 사업이 많이 진행돼 되돌리기 어렵고 위치 선정 초기였다면 다른 부지를 찾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01:43:01–01:49:13] 대체부지 제안자·한국전력 발표자·진행자 KOO: 주민 측은 하남시 내 다른 부지, 팔당대교 인근, 넓은 토지 기부 가능성, 이주대책 등 여러 대안을 제안했으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발표자는 장관과 현장을 확인하고 여러 부지의 비용·매몰비용·기간·조감도까지 검토했다고 답하였다. 현재 단계에서 대체부지로 옮기는 것은 한국전력 내부 한 사람의 결정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수치와 검토 내용을 요청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01:49:26–01:56:15] 주민대표·한국전력 발표자·진행자 KOO: 주민대표는 감일처럼 인구가 밀집한 해외 HVDC 사례를 찾지 못했다며 유사 사례, 주민 수용성, 재난·전쟁 취약성을 질문하였다. 발표자는 주민 수용성을 강화할 절차와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한국과 같은 고밀도 전력망을 가진 해외 사례가 거의 없고 수도권에는 옥내·지하 변전소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처음 부지를 정하는 단계라면 개발된 감일에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진행자는 한국전력의 기존 시설·계통상 타당성 설명과 주민의 해외 사례·주민 배제 질문을 구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

[01:57:14–01:59:50] 여성 참관인·한국전력 발표자·진행자 KOO: 여성 참관인은 2018년에도 감일 개발과 입주 계획을 LH와 한국전력이 알고 있었을 텐데 주민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발표자는 당시 업무 당사자가 아니었다고 답하였다. 진행자는 당시 입주 계획을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왜 주민 의견을 묻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질문으로 정리하였다.

[02:00:03–02:04:41]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장·한국전력 발표자·진행자 KOO: 신동률 위원장은 2016년 HVDC 계획, 2018년 부지 물색, 2020년 동서울 선택, 교산 부지 설명을 다시 짚었다. 2018년에는 감일이 택지지구이고 입주가 예정돼 있었는데 기술·수요·법만 보고 정주환경을 배제했다고 주장하였다. 동서울을 여러 곳으로 전력을 내보내는 허브망에 비유하고 이미 투입된 비용과 시간 때문에 감일 주민이 배제됐다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진행자는 사실과 추정을 분리하고 데이터를 확인한 뒤 판단하자고 정리하였다.

[02:06:13–02:12:13] 권태완 푸르지오 마크베르 대표·한국전력 발표자·진행자 KOO: 권태완 대표는 교산 검토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자료를 다음 회의에 공개할 수 있는지 요청하였다. 발표자는 하남시도 협의에 참여했고 공개 가능한 범위를 내부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권태완 대표는 현재 하남 수요, 과거 신경기 계획의 추가 선로, 대체 활용 가능성도 질문하였다. 발표자는 당시 계획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연결을 정한 단계였고 비용과 주민 수용성은 따지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권태완 대표는 HVDC가 직류로 들어와도 동서울에서 교류로 변환돼 나가는 부분의 영향을 왜 설명하지 않는지 물었다. 기술 설명은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02:12:41–02:16:41] 더샵포웰시티 대표로 추정되는 발언자·김상택 감일총연합회 회장·한국전력 발표자·진행자 KOO: 더샵포웰시티 대표로 추정되는 발언자는 과거 신경기 후보지가 지역 반대로 무산된 뒤 기존 부지인 신가평과 동서울로 옮긴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다른 부지와 비교할 정량 자료를 요구하였다. 진행자는 근거 있는 추정일 수 있으나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구분하였다. 김상택 회장도 주민 질문은 계통상 최적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다른 부지와 비교할 데이터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발표자는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자료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답하였다.

[02:16:46–02:18:0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밝힌 주민·다른 주민대표·한국전력 발표자·진행자 KOO: 주민 측은 감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언제 시작했고 누구와 몇 차례 소통했으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른 주민대표는 당시 장관이 절차상 문제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였다. 발표자는 행정심판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질문자는 행정심판과 장관 판단 근거는 다른 문제라고 반박하였다. 답변은 완료되지 않은 채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02:18:49–02:19:35] 주민 참석자·진행자 KOO: 주민 참석자는 행정심판 승소 설명이 섬뜩하게 들렸다고 말했다. 동서울변환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전력이 입는 손실과 피해 규모를 다음 회의에서 알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진행자는 질문을 접수하였다.

[02:19:35–02:20:09] 진행자 KOO·현장 참석자: 진행자는 주민들이 질문을 참아준 점과 한국전력이 답변한 점에 감사를 표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대표성 자료를 확인하고 결정하고 가자는 말을 덧붙였다. 진행자는 제3차 회의를 마친다고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