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서울 변환소 협의체 제4차 회의 기록본
2026년 9월 8일 ·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회의실

[00:02:15–00:03:59] 의원실 관계자: 현재 회의장은 장기 대여를 해놓았지만 공간이 좁고 화이트보드와 큰 화면 등이 부족합니다. 주민분들이 동의하시면 KD플라자나 하남시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00:03:59–00:04:18] 주민 참석자: 쾌적한 곳이면 좋지만 무상 임대가 아닐 텐데요. 협의체는 한전에서 1원이라도 쓰는 것은 안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비용은 어떻게 조율하실 건가요?

[00:04:18–00:04:23] 의원실 관계자: 그 부분은 한전에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00:04:23–00:04:38] 주민 참석자: 그러면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시청이 아니면 좀 좁아도 여기서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00:04:55–00:05:06] 주민 참석자: 임대 비용에 따라 각 단지별로 부담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00:05:06–00:05:19] 의원실 관계자: 알아보니 한 번 사용하는 데 50만 원입니다.

[00:05:19–00:05:35] 주민 참석자: 옮기는 편익보다 여기서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00:05:35–00:05:43] 의원실 관계자: 여기서 계속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생각이 바뀌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00:05:46–00:06:58] 의원실 관계자: 자리에 있는 빵과 음료는 오늘 한전에서 준비했습니다. 주민분들이 별도 지원 없이 시간을 내서 오시는 만큼 이 정도는 제공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율적으로 드시는 것으로 준비했지만 불편하시면 다음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00:05:46–00:06:58] 주민 참석자: 각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00:06:58–00:07:30] 의원실 관계자: 그러면 다음에는 한전에서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실에서 드리는 것도 선거법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0:07:36–00:08:33]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발족식 때 말씀드렸던 운영 원칙입니다. 읽고 이해하신 뒤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십시오. 발족식 이후 정식 구성원이 된 분들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려는 취지입니다. 뒤에는 지난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도 있으니 살펴봐 주십시오.

[00:08:33–00:08:49] 주민 참석자: 완결성 원칙은 협의체가 종료되면 최종 합의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00:08:49–00:08:51]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말씀 나눠보시죠.

[00:08:51–00:09:03] 주민 참석자: 두 달이 지나서 끝났다고 해서 최종 합의가 안 됐는데도 합의한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00:09:03–00:09:47]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합의가 됐을 때 종결된다는 뜻입니다. 합의가 안 됐으면 결렬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달도 압박을 느끼면서 억지로 끌고 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한 16번 정도 논의하면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담은 상징적인 기간이지 그때까지 아니면 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00:09:47–00:09:54] 주민 참석자: 말씀과 문구의 언어적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00:09:54–00:10:03]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모든 쟁점이 다뤄지고 최종 합의가 되었으면 완결된다는 뜻입니다. 문구를 수정하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00:10:03–00:10:10] 주민 참석자: 최악의 경우 파행되거나 종료됐을 때도 합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00:10:10–00:11:25]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제안해 주시면 동의를 구해서 바꾸겠습니다. 오늘 문제 제기와 설명도 회의록에 담아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00:11:25–00:11:32] 주민 참석자: 단어를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체는 최종 합의가 되었을 때 종료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00:11:32–00:12:04]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수정해서 서명해 주시고,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합의 문구를 다시 만들어 다음 차시에 제시하겠습니다.

[00:12:04–00:12:32] 주민 참석자: 저는 이 조항은 아예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앞 조항에 최종 합의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추가하면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문구로 읽힙니다.

[00:12:32–00:13:17]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완결성 원칙은 합의가 끝난 뒤에도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를 담는 문구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00:13:17–00:13:41] 주민 참석자: 합의가 끝나면 각 단체가 합의문에 서명할 텐데 이 조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과 문구가 다릅니다.

[00:13:41–00:14:20]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른 분들도 삭제 의견이나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0:14:20–00:14:45] 주민 참석자: 시간상 회의가 끝나는 것과 합의가 돼서 끝나는 것은 다릅니다. 종료 시점을 정해놓고 끝나면 합의한 것으로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00:14:45–00:15:08]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협의체 종료는 모든 쟁점 이슈가 다루어지고 최종 합의되었음을 뜻한다’는 문구입니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달리 보실 소지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00:15:08–00:15:20] 주민 참석자: 협의체는 모든 쟁점 이슈가 다루어지고 최종 합의가 되었을 때 종료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00:15:20–00:15:22]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00:15:22–00:15:28] 주민 참석자: 협의체는 모든 쟁점 이슈가 다루어지고 최종 합의가 되었을 때 종료한다.

[00:15:28–00:15:37] 주민 참석자: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겠습니다.

[00:15:37–00:15:44] 주민 참석자: 된 것으로 본다는 것보다 최종 합의가 되면 종료한다고 하면 됩니다.

[00:15:44–00:16:44]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최종 합의가 되었을 때 종료한다’로 앞뒤를 바꾸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구를 적겠습니다.

[00:16:44–00:16:59]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의체는 모든 쟁점 이슈가 다루어지고 최종 합의가 되었을 때 종료한다.

[00:16:59–00:17:05] 현장: (여러 참석자의 짧은 발언이 겹침)

[00:17:05–00:17:48] 주민 참석자: 괜찮습니다.

[00:17:05–00:17:48]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괜찮으시죠? 다음에 다시 서명받지 않도록 지금 문구를 직접 수정해서 서명해 주십시오.

[00:18:46–00:19:52]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지난번 한전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질문을 다 하지 못한 분도 있고 추가 질문이 필요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시간 때문에 종료했기 때문에 충분히 궁금증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차시에 이어 질문을 받겠습니다.

[00:19:52–00:21:34]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오늘은 추가로 궁금해하셨던 입지 선정 절차와 경위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한라비발디2차 대표님께서 PPT가 잘 보이지 않으니 출력물을 제공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내부 문서가 외부에 나갔을 때 기술·경영상 민감한 내용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다음 회의부터 출력물을 드리고 회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00:21:34–00:23:12]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한전 본사의 김형근 처장입니다. 전력설비 입지는 법과 한전 내규에 따라 선정합니다.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부지를 정하고, 한전이 보유하지 않은 부지를 매입하거나 수용해야 할 때는 대부분 전원개발촉진법 절차를 따릅니다. 이미 활용할 부지가 있거나 산업단지·택지개발 부지가 있으면 개별 법에 따라 추진합니다.

[00:23:12–00:23:43]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사선에 앉은 분들이 잘 보이지 않으니 화면을 출입문 쪽으로 조금 옮겨 주십시오. 촬영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00:23:43–00:25:05]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개인 채널로 회의를 방송하는 데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금지해 달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잘라 보내면 발언이 왜곡되고 이웃 주민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차분하게 논의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선 촬영을 중단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다음 설명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00:25:05–00:25:32]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발표자료를 한번 보고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정량적 자료를 먼저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설명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00:25:32–00:27:17]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정량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다음 차수까지 양해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전에는 내부·법적·영업상 고려가 있을 수 있지만 공개하지 않으면 주민의 의심은 높아질 것입니다. 주민은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대하고 한전은 공개 범위를 더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00:27:19–00:27:27]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촬영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00:27:27–00:27:36] 주민 참석자: 지난번에는 개인 촬영이 아니라 공동 촬영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00:27:36–00:27:45]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지금은 자료를 주지 않으니 촬영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00:27:45–00:27:48] 주민 참석자: 지금 화면만 찍는 것입니다.

[00:27:48–00:27:52] 주민 참석자: 발표자료 사진을 찍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00:27:52–00:27:56]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십시오.

[00:27:56–00:30:08]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주민 대표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협의체 밖이나 다른 지역으로 문서가 퍼져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려합니다. 출처와 제공 경위 때문에 한전·정부에 피해나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체 안에서만 공유하고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면 드렸다가 회수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00:30:08–00:30:41]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주민 대표는 주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보고 판단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더 구해야 하는데 자료를 회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00:30:41–00:31:04]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제공한 발표자료로 주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면 설명자료 중에서도 골라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설명까지 고려하면 말씀드릴 내용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00:31:04–00:31:24] 현장: (발표자료에 한전 홈페이지 내용과 내부 규정이 포함됐는지를 두고 짧은 문답)

[00:31:24–00:31:40] 주민 참석자: 자료를 제공하고 민감한 부분은 브리핑할 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메모하면 됩니다.

[00:31:40–00:33:59]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시간이 지나니 발표를 진행하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주민·지자체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사업 설명회,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후보지를 정하고 한전 입지확정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보유 부지가 있으면 한전 내규에 따라 입지선정실무위원회가 검토하고 입지확정위원회에 상정합니다. 765kV 사업은 넓은 부지가 필요해 전원개발촉진법 절차를 따랐지만 HVDC로 바뀌면서 동서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개별 법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한전 내규에 있습니다.

[00:33:59–00:35:37]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건설 부서가 예비 후보지와 부지 선정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입지확정위원회에서 적정성, 변전소 형태, 송전선로 인출입 등을 검토합니다. 위치·면적·지형, 진입도로와 전력구 등 시공성, 법적 제한을 확인합니다.

[00:35:37–00:36:40]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주변 시설과 옥내·옥외 형태, 선로 지중화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화면은 입지선정실무위원회의 내부 문서를 요약한 것으로 외부에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동서울과 과거 765kV 후보지의 지형, 토지 이용, 인출입, 시공 여건과 장애 요인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00:36:40–00:39:09]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보유 부지인 동서울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과거 후보지에 HVDC를 건설할 경우 추가 설비가 필요한지 비교했습니다. 동서울은 옥내화로 변환설비 부지를 확보하고 기존 변전소와 연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진입로 활용, 선로 지중 인입, 주민 수용성을 위한 옥내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등이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입지확정위원회는 교산 택지지구도 검토하라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00:39:09–00:40:34]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2020년에 하남시·LH와 협의했습니다. LH는 주택 공급 감소를 이유로 반대했고, 하남시는 LH·국토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21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했고, LH는 교산 밖의 부지나 자족시설 부지 축소를 조건으로 제안했습니다. 제공 가능한 부지를 검토했지만 제약이 많았습니다.

[00:40:34–00:43:16]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최초 부지는 상수도관·하천·도로 등의 제약과 면적 부족이 있었고 변경 부지도 필요한 면적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동서울과 교산으로 설비를 나누는 것도 검토했지만 기술·운영상 손실이 크다고 봤습니다. 표고차와 문화재 발굴 문제로 제공 시점도 정해지지 않아 2022년 1월 교산은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00:43:16–00:46:46]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주거지 인접 해외 HVDC 사례도 준비했습니다. 해외와 한국은 주거 형태가 달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그대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거·상업시설 인근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국내 도심에도 변전소가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나 복합시설과 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의 국내 변전소 내용도 외부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00:46:46–00:49:06]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도시 개발과 함께 기존 옥외 변전소를 옥내화하거나 복합시설 안에 넣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질문하신 DC·AC 변환도 설명하겠습니다. DC로 들어온 전력을 AC로 바꾸고 변압기를 거쳐 기존 동서울변전소의 전압에 맞춰 공급합니다. 전자계와 전압에 관해 설명드렸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요청 항목은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00:49:06–00:51:30]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오늘 발표나 지난 설명 중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 주십시오.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포스트잇에 질문을 적어 붙인 뒤 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 쓰셔도 되고 이름을 쓰거나 익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00:51:30–00:51:45]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교산 부지에서 한전이 필요로 한 면적과 LH가 제공한다는 면적을 확인하려는 질문입니다.

[00:51:45–00:52:14]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취지는 알겠습니다. 겹치는 질문이 있으니 다 모아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00:52:14–00:53:13]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DC·AC가 인체에 미치는 범위와 국제규격 비교, 협의체 결정의 구속력, 협의가 안 될 경우 정부·한전의 로드맵, 입지 선정에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기존 한전 부지라는 이유로 주민 참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00:53:13–00:53:44] 주민 참석자: 한전 부지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대표가 빠졌다고 설명하셨는데 부지 소유와 입지 선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주민 대표를 뺀 것은 자의적인 판단 아닌가요?

[00:53:44–00:54:58]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그 질문을 기억해 두십시오. 해외 사례의 시설 설치 후 인구 변화, 입지선정실무위원회 개최 시점, 정비방안수립 TF와의 연관성, 비교자료 작성·발표 주체, 입지정보 제공 주체, LH에 요구한 면적과 필요시설에 관한 질문도 있습니다.

[00:54:58–00:55:17] 주민 참석자: 4개 후보지를 동시에 검토한 것인지, 순차적으로 검토하다 여기로 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00:55:17–00:55:51]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위원회에 한전 외부 인원이 있었는지, 협의체 만장일치 부결 시 사업 철회가 가능한지, 옥내화가 주민 수용성을 위한 것인지 HVDC 부지 확보를 위한 것인지에 관한 질문도 있습니다.

[00:55:57–00:58:00]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했고 HVDC로 본격화된 것은 2016년입니다. 인허가와 연결 선로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하남 구간을 제외한 곳은 진행 중입니다. 철회로 생기는 시간과 국가적 손실이 커서 사업을 접으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저는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0:58:00–00:58:17]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처장님께 최종 결정 권한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가져가서 한전·정부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00:58:17–00:58:32]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제 경험상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 그 점을 분명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00:58:32–00:58:59] 주민 참석자: 그렇다면 이 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회의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18번 회의해 결론을 얻지 못하면 정부·한전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00:58:59–00:59:57]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우선 입장과 안전 우려를 설명하고, 부족하면 보완이나 다른 방법을 논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00:59:57–01:00:05] 주민 참석자: 두 달 뒤 정부·한전이 생각하는 로드맵을 말씀해 주십시오.

[01:00:05–01:00:37]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협의 뒤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고 그 결론이 결정 가능한 범위인지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01:00:37–01:00:47] 주민 참석자: 그러면 한전 설명을 듣고 나가서 주민을 이해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01:00:47–01:02:28]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주민은 반대, 한전은 강행으로 미리 결정하고 온다면 회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걸 방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끝까지 찾아보려 모인 것입니다. 대체부지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지 이야기하고, 원한다면 보상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01:02:28–01:03:15]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첫 주제는 ‘왜 감일인가’입니다. 대표님이 보상을 먼저 말씀하신 것조차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지 검토자료에 주민 수용성은 지중화나 옥내화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이 정량적 자료라는 것입니까?

[01:03:15–01:03:20] 현장: (질문과 진행 발언이 겹침)

[01:03:20–01:04:01]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회의의 의미를 물으셔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문해 주십시오. 요청한 정량적 데이터가 있는지, 오늘 가져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시면 답할 수 있는 부분을 답할 것입니다.

[01:04:01–01:04:18]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지난 시간에 왜 감일인가를 한전 입장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01:04:18–01:04:31]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그중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01:04:31–01:04:55]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HVDC 계획이 2016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적용한 4개 후보지 자료는 몇 년도 자료입니까?

[01:04:55–01:05:26]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신경기 후보지는 765kV 사업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정한 부지입니다. 지금 사업은 500kV HVDC입니다.

[01:05:26–01:05:38]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그러면 2·3·4번은 모두 765kV 부지이고 동서울 외 HVDC 검토자료는 없다는 뜻입니까?

[01:05:38–01:05:45]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도심지 안에서 한전이 확보한 부지는 동서울밖에 없습니다.

[01:05:45–01:06:03]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보유 부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HVDC를 설치하려고 검토한 자리가 지금 한 곳뿐인지 묻는 것입니다.

[01:06:03–01:06:09]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확보하고 있는 부지는 동서울뿐입니다.

[01:06:09–01:06:20]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설치를 검토한 곳이 한 군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01:06:20–01:06:23]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다음 시간 대체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01:06:23–01:06:32] 주민 참석자: 지금 비교한 네 곳 중 나머지 세 곳이 765kV 부지인지 묻는 것입니다.

[01:06:32–01:06:48]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2018년 동서울 종합설비계획은 HVDC 설비를 검토한다는 뜻입니까?

[01:06:48–01:06:55]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동서울변전소 안에 변환소를 지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것입니다.

[01:06:55–01:07:12]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공개된 종합설비계획에는 동서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부지를 검토하거나 회의한 증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01:07:12–01:07:49]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부지를 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부 요구로 HVDC로 바꾼 뒤 보유하지 않은 부지를 다시 정하려면 같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01:07:49–01:08:20]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765kV와 HVDC는 다른데 교산은 2020년에 검토하셨다고 했습니다. LH가 제공할 면적과 한전이 요구한 면적은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01:08:20–01:09:08]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과거 후보지 세 곳과 동서울 중 어디에 변환소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비교했습니다. 과거 후보지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쳤지만 변환소를 지으면 동서울까지 추가 송전선로 등이 필요합니다.

[01:09:08–01:09:14]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네 곳을 비교한 평가점수표가 있습니까?

[01:09:14–01:09:20]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입지선정위원회 평가는 계량화하지 않습니다.

[01:09:20–01:09:53]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그러면 한전의 이익과 주민을 고려한 내용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주민 수용성으로 적힌 것은 옥내화와 지중화뿐이고 주변 인구 차이도 큽니다.

[01:09:53–01:10:47]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핵심 논의인데 말로만 하다 보니 서로 알고 싶은 것과 말하고 싶은 것이 어긋납니다.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 어느 부분의 설명이 필요한지 짚으면 좋겠습니다.

[01:10:47–01:11:01]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제가 계속하면 길어지니 다른 분 질문부터 진행해 주십시오.

[01:11:01–01:11:47]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다른 부지와 비교했는지, 수치 평가가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비교를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01:11:47–01:12:01]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교산을 협의할 때 LH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어떻게 요청하셨습니까?

[01:12:01–01:12:04]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01:12:04–01:12:10]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필요한 면적을 수치로 직접 제시하셨습니까?

[01:12:10–01:12:17]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협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01:12:17–01:13:14]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제공 면적이 부족하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납득할 수준의 정량적 설명이 아니라 검토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01:13:14–01:13:41]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해외 사례는 변환소 설치와 증설 뒤 인구가 늘면서 주민이 선택해 들어온 곳입니다. 감일 주민도 기존 변전소를 알고 입주했지만 그 뒤 추가되는 설비의 문제입니다. 같은 조건처럼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01:13:41–01:13:44]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지금…

[01:13:44–01:14:03]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가까이 많은 사람이 산다는 설명만 하셨는데 설치와 주민 입주의 순서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01:14:08–01:14:19]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알고 싶은 정보를 하나씩 말씀해 주십시오.

[01:14:19–01:14:35]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네 곳의 가치를 비교했다면 정량 평가점수가 있을 텐데 한전에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01:14:35–01:14:51]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2009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그때의 입지 선정 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01:14:51–01:15:04]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법을 어겼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9년에 동서울변환소 입지를 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01:15:04–01:15:13]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당시 법과 절차는 지금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수준과 달랐다는 뜻입니다.

[01:15:13–01:15:56]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주민은 법적 절차를 떠나 감일이 합리적으로 선정됐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시 과정이 보이는 그림과 표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1:15:56–01:16:44]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당시로 돌아가 제가 입지를 선정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다른 부지를 찾아 건설하는 것은 회사 내부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도 동서울 외에는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01:16:44–01:16:55]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그때 상황을 써주시면 그것을 놓고 주민이 납득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01:16:55–01:17:00]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도심에서 이만한 부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01:17:00–01:17:11]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변환소는 변전소에서 30km 이내에 연결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01:17:11–01:17:30]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다음 시간에는 30km 범위 지도를 펼쳐놓고 대체부지를 검토할 때 사용한 내용과 검토했던 부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1:17:30–01:17:47]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당시 각각의 문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경위를 묶은 설명자료로 다시 만드는 것을 권합니다.

[01:17:47–01:17:51]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다음에는 처음에 왜 감일이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01:17:51–01:18:00]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다시 그림을 그려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01:18:00–01:18:10]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2018년 동서울 종합설비계획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01:18:10–01:18:14]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내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01:18:20–01:18:41]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기존 설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동서울 안에 필요한 부지가 나올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01:18:41–01:18:52]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지난번에는 설비를 새로 교체했는데도 옥내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01:18:52–01:19:17]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그래서 서면 근거로 맞춰야 합니다. 말과 기억만으로는 같은 논의가 반복됩니다.

[01:19:17–01:21:21] 주민 참석자: 765kV에서 500kV로 바뀐 주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옥내화를 해야 변환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한전에도 필요했던 조치입니다. 주민 요구만으로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주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주민 고려 없이 한전 경제성만 따졌고 감일 주민을 쉽게 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01:21:21–01:22:29]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오해인지 사실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충분한 문서를 받지 못했으니 차곡차곡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한전은 불가피한 기술용어 외에는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01:22:29–01:24:00] 주민 참석자: 왜 감일 주민의 인권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공청회 자료와 참석자, MOU 체결 문제까지 공개해 주십시오. 공기업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대규모 시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묻지 않고 진행한 내용을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01:24:00–01:24:23]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주민 참여와 투명성 요구로 법과 내규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당시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01:24:23–01:24:46]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당시 여건과 유사한 곳의 절차도 경위에 포함해 설명해 주십시오.

[01:24:46–01:25:43]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당시 분양받은 분은 계셨겠지만 보유 부지여서 주민 협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추가로 협의를 하려 해도 LH가 분양자 정보를 주지 않으면 누구와 협의할지 명확하지 않은 과도기였습니다.

[01:25:43–01:26:09]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2020년 검토 때는 이미 2019년부터 입주한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은 다릅니다.

[01:26:09–01:27:04]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기존 주변 주민은 계셨지만 당시 법과 절차에는 그분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의무가 아닌 입지 절차에 다시 수년을 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01:27:04–01:28:21] 주민 참석자: 시대가 변했으면 한전도 바뀌어야 합니다. 10년 전 내규대로 했으니 주민이 감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도 동의를 받는데 이런 시설을 주민 수용성 없이 추진한 잘못을 인정하고 원점부터 재논의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해야지 여기까지 했으니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01:28:21–01:28:31]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어떤 법과 절차를 무시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01:28:31–01:29:34] 주민 참석자: 설명회 참석 대상이 유관단체·주민자치회·통장단 위주였고 평일 낮에 열렸습니다. 일반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린 설명회는 건축 승인 직전인 2024년 6월 25일이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때부터 주민 반발이 커진 것입니다.

[01:29:34–01:30:02]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그 설명회와 공청회는 입지 선정 절차의 설명회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였습니다.

[01:30:02–01:30:06] 주민 참석자: 그러니까 일반 단체들만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01:30:06–01:30:33]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법에 따른 설명과 추가로 한 설명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법만 지켰다고 충분한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01:30:33–01:30:43] 현장: (주민 측의 이의와 사실관계 확인 요청)

[01:30:47–01:31:03] 주민 참석자: 언론에 말한 일곱 차례 설명회는 개발제한구역 설명이 아니라 변환소에 대한 설명 아니었습니까?

[01:31:03–01:32:22] 한국전력 관계자: 유관단체뿐 아니라 총연합회도 참석했고 감일 카페에 내용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설명회가 아니라 사업을 알리고 필요하면 단지별로 찾아가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직장인을 위해 저녁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요청해서 연 설명회를 왜 방해했는지 궁금합니다.

[01:32:22–01:33:27]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옥내화 설명회라고 해서 갔지 변환소 설명회라는 공지를 받고 간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정돼 막기 어렵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주민이 변환소 설명을 요청해서 열린 자리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01:33:27–01:33:32] 한국전력 관계자: 그 부분에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01:33:32–01:33:34]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그 문서는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01:33:34–01:33:38] 한국전력 관계자: 동서울변전소 관련 사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01:33:38–01:33:43]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명시 여부가 아니라 부를 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01:33:43–01:34:52]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법적 요건으로 한 일과 주민 목소리를 들으려고 추가로 한 일을 날짜순으로 써주십시오. 변전소·변환소·옥내화 중 무엇을 설명했는지, 대체부지를 검토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보이면 좋겠습니다.

[01:34:52–01:35:01]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오늘 질문 중 지금 답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답하겠습니다.

[01:35:01–01:36:08]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그것과 별개로 이해를 돕기 위한 날짜순 도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만들지는 한전의 선택입니다. 전임자의 문서를 확인해서 흩어진 정보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주민도 그 근거로 사실관계를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01:36:08–01:36:47]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한전 배석자분들은 주민 말씀 중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내용을 메모했다가 사실과 다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사실이 아닌 것 위에서 해석과 주장을 하지 않도록 먼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01:36:47–01:37:01] 현장: (주민 참석자들의 분위기 전환 제안과 감사·위로 발언)

[01:37:01–01:39:13] 주민 참석자: 주민은 왜 감일인지 듣고 싶은데 한전 논리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보지에 HVDC를 설치할 때의 비용과 경제적 실익을 비교해 달라고 했고, 백지화하면 어느 정도 손실인지도 물었습니다. 많이 진행됐다는 말만 하지 말고 주민 피해와 안전, 감일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도 제안해 주십시오.

[01:39:13–01:39:27]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지난번 질문은 이미 받았고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1:39:27–01:39:54] 주민 참석자: 주민 수용성과 계속 충돌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했고 공기업으로서 어떤 입장인지 다음에 설명해 주십시오.

[01:39:54–01:40:04]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알겠습니다. 끝까지 이런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01:40:04–01:40:19] 현장: (설명자료 준비 시간에 관한 문답)

[01:40:19–01:40:47]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보다 한 차례 건너뛰고 충분히 근거를 준비한 다음 만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하면 시간을 들여 준비한 문서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01:40:47–01:41:30] 주민 참석자: 위치·면적·지형·시공성·법적 제한 등을 검토했다고 하셨습니다. 주민 수용성은 어느 단계에서 검토한 것입니까?

[01:41:30–01:42:00]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설비계획에서 지역·용량·HVDC 방식 등을 정하고 건설 부지는 입지 선정 절차를 따릅니다.

[01:42:00–01:42:24] 주민 참석자: 발표에서 말씀하신 요소를 어떤 근거로 검토했는지 다음 설명자료에 넣어 주십시오. HVDC에서도 검토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01:42:24–01:42:51] 현장: (한국전력의 입지 선정 단계 검토 설명과 주민의 근거 확인 질문이 교차함)

[01:42:51–01:43:03]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언제부터 주민 수용성을 더 검토하지 않는지도 설명자료에 적어 주십시오.

[01:43:03–01:43:30] 현장: (HVDC 입지 선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검토했는지에 관한 문답)

[01:43:30–01:43:42]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화면은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01:43:42–01:43:46]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검토 당시 주민 수용성 여부를 검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01:43:46–01:43:54] 주민 참석자: 많은 요소를 검토했는데 주민 수용성은 그 한 줄뿐이라는 뜻입니까?

[01:43:54–01:44:17]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주민 수용성을 계량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내규상 한전 부지 안 공사의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없었습니다.

[01:44:17–01:44:25]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당시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사실부터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01:44:25–01:44:42]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교산을 다시 검토할 때 동서울은 이미 정해놓은 상태였습니까?

[01:44:42–01:44:45]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동서울변환소는 일단 정해놓은 것입니다.

[01:44:45–01:45:05]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주민 수용성을 검토했는지부터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잘못인지의 판단은 그다음입니다.

[01:45:05–01:46:20] 주민 참석자: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는 이미 지출한 매몰비용을 제외하고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사한 비용 말고 앞으로 이전하는 비용, 주민과 한전이 회의·민원에 쓰는 시간 같은 유무형 비용까지 비교해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계산해 달라는 것입니다.

[01:46:20–01:46:32]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이미 검토해서 감내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1:46:32–01:46:48] 현장: (주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묻는 반론과 한국전력의 응답이 교차함)

[01:46:48–01:47:12] 주민 참석자: 이미 결정했고 진행됐다고만 하면 논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쓴 비용은 빼고 근처 대체부지로 이전하는 경우와 계속하는 경우를 계산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요청했습니다.

[01:47:12–01:47:22]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자료는 있지만 설명드릴 수준으로 정리하지 못해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01:47:22–01:48:36]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면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언제 나올지 모르면 답답합니다. 한전과 주민 모두 감내할 수준이 있고 한쪽에만 억지로 감내를 강요하지 않기 위해 대화하는 것입니다.

[01:48:36–01:49:04]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장: 네 곳을 검토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동서울과 나머지 세 곳에 적용한 입지 절차가 다른 것입니까?

[01:49:04–01:49:18]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동서울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지 절차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후보지가 해당합니다.

[01:49:21–01:50:31]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장: 동서울은 지형과 진입로가 이미 갖춰져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기존 땅인 동서울이 가장 손쉬운 선택입니다. 이런 비교를 검토라고 볼 수 있습니까?

[01:50:31–01:52:10]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과거 후보지는 주민·지자체가 정한 곳입니다. 그곳에 765kV 대신 HVDC를 건설하면 시공이 가능한지 비교했습니다. 한전 땅이 아닌 곳을 임의로 정할 수 없어 매입과 주변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한 부지와 동서울의 기존 설비 활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01:52:10–01:52:36]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장: 결국 동서울이 가장 쉬운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민 수용성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01:52:10–01:52:36]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다른 세 후보지를 검토한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01:52:36–01:52:46] 현장: (검토연도 확인 질문과 답변이 교차함)

[01:52:46–01:53:39]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과거 후보지를 HVDC로 다시 검토했다는 증빙을 다음번에 제출해 주십시오. 연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만으로는 765kV 때만 검토했는지 HVDC도 검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전에게는 좋은 선택이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국가 폭력을 당한 것으로 느낍니다.

[01:53:39–01:53:47]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01:53:47–01:53:57]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옥내화할 때 특정 설비는 아예 뺐지 않습니까?

[01:53:57–01:53:59]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그 부분은 원래 계획상 빠져 있었습니다.

[01:53:59–01:54:06]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소음이 가장 많이 나는 설비를 뺀 것도 한전의 편의와 비용에 따른 것 아닙니까?

[01:54:06–01:54:21]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변전소 옥내화 비용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01:54:21–01:55:03]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한전이 시청에 옥내화 탄원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시청에서는 한전의 요청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을 제출한 시점과 탄원서의 앞뒤도 맞지 않습니다.

[01:55:03–01:55:16]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제가 2022년 12월에 온 이후 변경 신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01:55:16–01:55:22]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기억은 왜곡될 수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55:22–01:55:27] 주민 참석자: 공개된 내용에는 2022년 1월에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01:55:27–01:55:32]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그때는 신청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01:55:32–01:56:08]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서류가 하남시에서 경기도를 거쳐 국토부로 넘어가 승인 절차가 진행된 내용입니다. 옥내화에 얼마가 들든 주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변환소 부지 확보가 필요해서 했다는 것이 이미 적혀 있습니다. 주민에게 뭔가 해준 것처럼 설명하지 말아 주십시오.

[01:56:08–01:56:13]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01:56:13–01:56:17]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처장님이 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01:56:17–01:56:28] 한국전력 건축 담당자: 앞서 입지 관련 검토연도가 언제냐고 하셨는데 2020년에 검토했습니다.

[01:56:28–01:56:34]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이런 내용을 기록으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

[01:56:34–01:56:42]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2020년이면 이미 입주한 사람이 꽤 많았는데 그 점도 검토했습니까?

[01:56:42–01:56:47]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제 기억에는 당시 입주 단지가 두세 곳 정도였습니다.

[01:56:47–01:57:22]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주민과 한전의 당시 입주 상황에 대한 기억이 다르니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01:57:22–01:58:37]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주민은 한전이 비용 절감만 생각하고 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설명은 이어지지만 그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설명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01:58:37–01:58:44]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비용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비용만 따진 것은 아닙니다.

[01:58:44–01:59:08] 현장: (주민이 받아들이는 설명의 의미에 관한 진행자와 한국전력의 문답)

[01:59:08–02:00:24]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한전은 사실과 법규를 충실히 설명한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주민은 여전히 주민 고려가 빠졌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날짜와 근거를 갖춰 다시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만들기 어렵다면 필요한 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02:00:24–02:02:07] 한라비발디2차 대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주민 수용성을 위해 HVDC를 도입하자는 발언이 있었고 그 뒤 신경기 사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HVDC 설명이 섞여 혼동되니 그 변경 경위와 과정을 파악해서 다음 회의에 알려주십시오.

[02:00:24–02:02:07]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알겠습니다.

[02:02:07–02:02:33] 수자인 대표: 한전 부지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 근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02:02:33–02:02:39]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말씀하신 법은 2024년 이후 개정된 것입니다.

[02:02:39–02:03:07] 수자인 대표: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한전 내규가 아니라 법적 규정으로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02:03:07–02:03:18]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한전 부지 안에서 건설할 때 주민설명회나 협의 과정이 법적 절차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02:03:18–02:03:20] 수자인 대표: 그러면 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02:03:20–02:03:47]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개정된 전원개발촉진법과 최근 특별법에서도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 적용하는 절차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02:03:47–02:03:50] 수자인 대표: 법을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법을 달라는 것입니다.

[02:03:50–02:03:57]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법과 시행령을 다음에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2:03:57–02:04:02]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마지막 한 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02:04:02–02:05:19] 센트레빌 대표: 옥내화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주민 수용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HVDC 부지를 확보하려고 옥내화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설명이 다릅니다.

[02:04:02–02:05:19]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부지 확보를 위한 것도 맞습니다.

[02:05:19–02:06:36]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검토 당시 주민이 옥내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을 것입니다.

[02:05:19–02:06:36] 센트레빌 대표: 추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당시 주민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요구할 것 같아서 옥내화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02:05:19–02:06:36]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다른 도심 변전소는 주민 요구로 지자체와 비용을 분담해 옥내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서울은 옥내화하면 변환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2:06:36–02:06:50]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주변이 개발되면 차후 옥내화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02:06:50–02:07:01]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그러면 당시 담당자들이 주민도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해 진행했다는 뜻입니까?

[02:07:01–02:07:11]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추측했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2:07:11–02:07:19] 주민 참석자: 다른 곳에서 옥내화할 때는 지자체와 비용을 분담합니까?

[02:07:19–02:07:24]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기존 변전소 옥내화는 한전 비용으로만 하지 않고 지자체나 주민 등 수혜자가 부담합니다.

[02:07:24–02:07:47] 주민 참석자: 그러면 감일은 왜 한전 비용으로 합니까?

[02:07:24–02:07:47]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변환소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이 감안됐습니다.

[02:07:47–02:07:49]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감사합니다.

[02:07:49–02:08:48] 스타힐스 대표: 다음에는 설명을 충분히 준비해 주십시오. 서로 다른 과정이 섞여 들리면 내용을 아는 사람은 구분하지만 다른 주민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계속 기만하는 것 아닌가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02:08:48–02:08:54]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배제하겠습니다.

[02:08:54–02:10:07] 스타힐스 대표: 정확한 출처와 몇 월 며칠, 몇 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인지 적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765kV 주민 반대에 부딪힌 뒤 HVDC를 기존 부지에 추진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안 본 것처럼 보입니다. ‘신설’이 아니라 ‘증설’로 표현해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2:10:07–02:10:49]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해석과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 주장도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근거를 가져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수치가 다르면 다음에 확인해 근거를 제시하면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02:10:52–02:10:59]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우리도 설명자료를 만들려면 먼저 저 발표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02:10:59–02:11:07]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필요하면 그렇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2:11:07–02:12:13] 한국전력 김형근 처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억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설명하다 단어 선택이나 감정 때문에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처럼 다시 물어주시면 사실관계를 짚어 말씀드리겠습니다.

[02:12:13–02:12:25] 스타힐스 대표: 발표 기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기 어려우면 무엇을 말하려는지 핵심 문장을 적어오십시오.

[02:12:25–02:13:06]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모두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서로 의심할 수 있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요일 회의는 괜찮으십니까?

[02:13:06–02:13:14] 참석자: 다음 목요일까지 요청한 내용을 모두 준비할 수 있습니까?

[02:13:14–02:14:00] 한국전력 사업소 관계자: 사람이 계속 바뀌다 보니 과거 경위를 말로만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장과 기록으로 명확히 준비하겠습니다. 지난번과 오늘 요청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02:14:00–02:14:33] 한국전력 사업소 관계자: 최대한 준비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것은 다음번에 하고 안 되는 것은 그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빠뜨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후에 보완하겠습니다. 일부러 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02:14:33–02:14:46]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신뢰는 요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02:14:46–02:16:00]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요청합니다. 주민 수용성 문제와 오늘 한전 답변을 들으셨으니 상위 책임자들과 논의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 발표해 주십시오. 한전은 기업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02:16:00–02:17:56]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정부도 협의체 구성원이므로 정부도 합의해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철회하자는 결론에 동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고 설명과 이해를 구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에 정한 절차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끝까지 진지하게 의견을 좁혀가겠습니다.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02:17:56–02:18:30]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오늘 결론을 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 책임자·장관에게 주민 불만을 보고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02:18:30–02:18:54] 주민 참석자: 다음번에는 장관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보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서면이 아니어도 브리핑이라도 충분히 해 주십시오.

[02:18:54–02:19:03]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마무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내를 부탁드립니다.

[02:19:03–02:19:50]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장: 공적 협의체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대표성을 취득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국도 대화방에 올라온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부터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02:19:50–02:20:31]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동의합니다. 제3차에서 원래 증빙을 명확히 하려 했지만 한전 설명을 먼저 듣자는 요구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정당한 요구이니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02:20:31–02:20:34]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할지도 정해 주십시오.

[02:20:34–02:20:54]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증빙이 제출돼야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02:20:54–02:20:58] 푸르지오 마크베르 대표: 다음 목요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02:20:58–02:21:12]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화요일까지 유보할지 다음 목요일까지로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02:21:12–02:21:26] 주민 참석자: 다음 회의가 목요일입니까, 다음 주로 넘어갑니까? 설명자료 준비 때문에 조정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02:21:26–02:22:01]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단지의 대표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송주법 관련 역할을 맡는 것과 단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02:22:01–02:22:17] 현장: (대표 자격 논의를 다음으로 넘기자는 발언과 진행 발언이 교차함)

[02:22:17–02:23:20]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참여 개방이 첫 원칙입니다. 참여를 차단하면 별도 채널이 생겨 협의체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내외의 범위에서 참여를 열어두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사무국과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02:23:20–02:23:31]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장: 증빙 제출 날짜를 명확히 정해 주십시오.

[02:23:31–02:24:09]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다음 회의 참석 전까지 제출하거나 회의에 들고 와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테이블에 앉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냈는지 확인할 명단도 필요합니다.

[02:24:09–02:24:13] 주민 참석자: 당선증으로 보여드려도 됩니까?

[02:24:13–02:24:22]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온라인으로 캡처해서 보내주셔도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24:22–02:24:25] 의원실 관계자: 그러면 다음 회의는 언제로 할까요?

[02:24:25–02:24:30]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예정은 목요일이고 다른 사정이 있으면 제안해 주십시오.

[02:24:30–02:24:44] 한국전력 관계자: 준비 상황을 다시 확인해서 내일 의원실을 통해 의견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02:24:44–02:24:53] 의원실 관계자: 사실상 하루밖에 없으니 다음 주 화요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02:24:53–02:24:58]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돌아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셔야 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02:24:58–02:25:11]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양해 가능하시겠습니까? 화요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02:25:11–02:25:25] 주민 참석자: 증빙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하면 됩니까?

[02:25:25]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수정한 동의서는 책상에 놓고 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