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서울 변환소 협의체 제5차 회의 기록본

일시: 2026년 9월 15일(화) 19:00~21:35
장소: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회의실

[00:00:04–00:01:58]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한국전력이 제4차에서 요청받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해 왔다고 안내했다. 주민과 한국전력이 이해하는 사실관계를 먼저 맞춘 뒤 잘잘못이나 기대 사항을 논의하자는 취지를 설명했다. 주민 대표성 증빙 제출 현황은 사무국을 통해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00:01:58–00:03:09]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한국전력 설명자료가 일부만 잘려 외부에 유통될 경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한국전력의 우려를 전하고, 협의체 참석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되 보안 유지를 위한 서약을 받는 방안을 안내했다.

[00:03:14–00:04:26] 한국전력 관계자: 설명자료에는 일반 내용과 회사 내부의 민감한 내용이 함께 있어 구분해 제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번호가 부여된 출력물을 현장에서 제공하고 사진 촬영은 허용하되, 출력물은 회의 후 회수하며 촬영본의 외부 활용을 우려해 보안서약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00:04:26–00:05:32] 한국전력 관계자: 보안서약서의 문서 번호와 동일한 번호의 출력물을 배부하고 회의 후 모두 회수하겠다고 안내했다.

[00:05:41–00:08:43]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참관자는 회의를 지켜보고 의견이나 질문은 해당 대표를 통해 전달하는 기존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주민대표는 주민에게 회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는 참관자에게도 일정한 발언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고, 다른 참석자는 우선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00:08:55–00:12:17] 주민 참석자들: 8단지 대표의 선출 절차와 대표성 여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이 이어졌다. 8단지 대표로 참석한 주민은 추진위원회 구성과 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 대표가 되었고 관련 서류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들은 해당 절차와 동의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00:12:17–00:17:19] 주민 참석자들: 대표성 논쟁 중 여러 발언이 겹치며 고성이 이어졌다. 주민대표 선출과 송주법상 주민대표의 지위, 단지 전체 주민의 대표성은 구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00:17:19–00:24:32] 주민 참석자들: 대표성 증빙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전력 설명을 우선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참관자 발언권과 테이블 참석자의 자격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00:24:32–00:27:13] 주민 참석자: 협의체 구성 때 정한 19개 단지 주민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협의회 대표를 원칙으로 하되, 대표가 참석하지 못할 때 위임받은 주민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주법상 특별지원사업 주민대표와 이번 협의체의 단지대표 자격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00:27:13–00:30:36]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협의체 구성원이 누구인지와 실제 참석자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정리했다. 대표성 증빙은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진위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검증을 이어가되, 그 절차 때문에 한국전력의 본안 설명을 계속 미루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00:30:36–00:34:25] 주민 참석자들·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대표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주민 의견과 다른 주장을 하는 문제를 두고 이의가 이어졌다. 구기욱 퍼실리테이터는 문제 제기를 기록하고 대표성 검증은 별도로 계속하되 이날은 한국전력 발표와 질의에 집중하겠다고 정리했다.

[00:34:59–00:36:02] 한국전력 김영훈 차장: 한국전력 본사에서 사업 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준비한 설명은 사업 추진 연혁,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 추진 현황, 대체부지 검토 결과의 세 항목이라고 밝혔다.

[00:36:02–00:43:16] 한국전력 김영훈 차장: 동서울변전소의 최초 건설부터 설비 확충, 송전방식 변경, 변환소 사업 추진과 인허가까지의 연혁을 설명했다. 765kV 교류 방식에서 500kV HVDC 방식으로 변경된 과정과 기존 동서울 부지를 활용하게 된 배경을 제시했다.

[00:43:16–00:49:36] 한국전력 김영훈 차장: 교산지구 내 대체부지 협의, 부지 규모와 지형 조건, 문화재와 사업 시기 등의 제약을 설명했다. 하남시·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설명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건축·공사 관련 절차가 진행된 시점을 연혁으로 제시했다.

[00:49:36–00:54:23] 한국전력 김영훈 차장: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과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을 연혁의 후반부로 설명했다. 한국전력 입장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우선 정리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00:54:23–00:56:37] 주민 참석자: 한국전력의 연혁은 기관 관점의 설명이며 주민이 겪은 과정과 문제 제기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측에서 본 사업의 역사도 같은 형식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00:56:37–00:57:07]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주민 관점의 연혁을 별도로 준비해 설명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준비 주체와 방식은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00:57:07–00:58:56] 주민 참석자·한국전력 김영훈 차장: HVDC 변환소의 실제 후보가 동서울과 교산 두 곳뿐이었는지 질문이 나왔다. 한국전력은 해당 사업에서 검토한 원 입지는 동서울과 교산이었다고 설명했다.

[00:58:56–01:03:27] 주민 참석자들·한국전력 김영훈 차장: 기존 동서울 부지를 선택한 시점과 감일지구 입주 진행 상황을 언제 인지했는지, 주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전력은 당시 사업과 인허가 추진 경위를 설명했으나 주민들은 주민이 체감한 정보 제공 시점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01:03:27–01:07:07] 주민 참석자: 이미 감일지구 조성과 입주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변환소 추진 사실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주민이 뒤늦게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의 설명이 주민 소통의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다.

[01:07:07–01:10:51] 주민 참석자들·한국전력 관계자: 주민설명회가 여러 차례 열렸다는 한국전력의 설명에 대해, 실제 개최 여부와 공지 방식·참석 대상·설명 의제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됐다. 협약 또는 MOU가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체결됐고 주민 동의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양측 설명이 엇갈렸다.

[01:10:51–01:14:36] 주민 참석자들·한국전력 관계자: 옥내화와 변환소 사업의 관계, 주민설명회에서 다룬 범위, 주민 요구가 사업 추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두고 문답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옥내화 요구를 변환소 입지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01:14:36–01:18:26] 주민 참석자: 감일을 선택한 이유를 후보지별 비교와 수치로 설명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사업 연혁만으로는 입지선정 당시의 판단 기준을 검증할 수 없으며, 후보지별 평가 항목과 점수 또는 정량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01:18:26–01:21:58] 한국전력 김영훈 차장·주민 참석자·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한국전력은 최초 입지 검토에서 후보지별 정량 점수나 계량화된 평가표를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민은 정량 평가 없이 감일이 선택된 것이냐고 재확인했다. 구기욱 퍼실리테이터는 정량 평가자료가 없다는 한국전력 설명 자체를 이날 확인된 사실로 기록하겠다고 정리했다.

[01:21:58–01:26:37] 주민 참석자들·한국전력 관계자: 기존 부지 활용이 법적으로 단순 증설인지 신설인지,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사업 명칭이나 분류로 필요한 절차가 생략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1:26:37–01:32:55]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현재 정부가 파악한 법적 해석으로는 기존 한국전력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신규 입지선정 절차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민이 요구한 정확한 법률·시행령 근거와 환경영향평가 적용 여부는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01:32:55–01:33:58] 주민 참석자: 법령 해석은 구두 설명이 아니라 당시와 현재 적용 조항, 관련 사례와 판단 근거를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01:33:58–01:37:13] 주민 참석자들·한국전력 관계자: 동서울 부지의 옥외 설비와 소음 문제를 질문했다. 한국전력은 현재 옥외에 남는 2개 뱅크는 교산 쪽 설비가 완성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소음 저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01:37:13–01:39:18] 주민 참석자: 옥내화 대상과 제외 설비, 공사 후에도 남는 소음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기간 피해 가능성을 비용이나 사업 일정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01:39:18–01:40:26] 주민 참석자·한국전력 관계자·의원실 관계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한국전력은 회의록 공개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주민은 의원실이 국회 자료요구를 통해 회의록을 확보하고 전문가와 함께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고, 의원실 관계자는 내부 논의 후 결과를 알리겠다고 답했다.

[01:40:26–01:45:08] 주민 참석자들·한국전력 관계자: 과거 검토한 후보지와 이번에 제시한 대체부지가 같은 기준으로 비교됐는지, 주민 수용성을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검토했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한국전력은 기존 부지 활용과 새로운 대체부지 검토의 조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01:45:08–01:49:44] 주민 참석자들·한국전력 관계자: 옥내화가 주민 숙원 해결인지 변환소 부지 확보를 위한 조치인지, MOU와 주민설명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견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원문 기록과 날짜를 기준으로 공동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01:50:11–01:55:57] 주민 참석자들: 변환소 반대 시 지원이 중단된다는 취지의 문구와 보상 규모에 관한 주장이 제시됐다. 해당 문구의 작성자와 출처를 두고 상반된 주장이 이어졌으며, 이날 회의에서 출처와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01:56:21–02:02:47] 주민 참석자·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주민은 정부에 감일이 선택된 이유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했다. 부처 관계자는 한국전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협의 역할과 전력 공급 일정 등 사업 여건을 설명했으나, 정부가 감일 입지를 직접 선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02:02:47–02:09:31] 주민 참석자들·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한국전력 관계자: 주민 의견수렴이 충분했는지, 대체부지 검토가 원점 재검토에 해당하는지, 기관 설명만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인되는지를 두고 이견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전력이 관계 문서를 제시해 설명을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02:09:31–02:11:28]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이날 제기된 추가 질문을 포스트잇에 적거나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 다음 회의에서 답변을 이어가겠다고 안내했다. 한국전력의 설명자료는 결론이나 합의가 아니라 이후 질문과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라고 정리했다.

[02:11:46–02:15:35] 한국전력 HVDC건설본부 관계자: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의 구간 구성, 변환소와 송전선로 공사 현황을 설명했다. 제시한 공정률은 시공률만이 아니라 계획·설계 등 사업 전 과정을 포함한 수치라고 구분했다. 지중 전력구의 수직구와 본 터널 굴착 장비 준비 현황도 설명했다.

[02:15:35–02:17:30] 주민 참석자들·한국전력 관계자: 사업 준공 시점과 인접 시설의 소음 비교 등에 관한 짧은 질의가 이어졌다. 자료 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외부 유통은 삼가 달라는 현장 안내가 다시 나왔다.

[02:17:30–02:18:34] 한국전력 대체부지 설명 담당자: 동서울 변환소 설계·시공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고 소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한 4개 대체부지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02:18:34–02:19:34] 한국전력 대체부지 설명 담당자: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를 포함한 4개 대체부지에 대해 현장조사, 관계기관 합동 답사와 두 차례 세부 검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입지 여건, 주민 수용성, 계통 연계, 인허가, 시공 조건, 사업 기간과 비용을 검토 항목으로 제시했다.

[02:19:34–02:20:38] 한국전력 대체부지 설명 담당자: 팔당 취수장 상부 후보지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며 대규모 토지 매입, 진입도로와 옹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근 거주 세대와 취수시설도 주민 수용성·환경 조건으로 제시했다.

[02:20:38–02:21:50] 한국전력 대체부지 설명 담당자: 팔당 취수장 상부 후보지를 동서울 계통과 연결하려면 추가 송전선로와 설비가 필요해 사업비와 기간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02:21:50–02:23:06] 한국전력 대체부지 설명 담당자: 팔당 취수장 측면 후보지는 진입도로가 없는 급경사지이고 상수원 인접에 따른 환경·법적 제약이 있으며, 대규모 절·성토와 구조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02:23:06–02:24:12] 한국전력 대체부지 설명 담당자: 광암마을 후보지는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토지 매입, 기존 주택·공장·창고와 송전설비 이전, 전력구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근 거주 세대와 시설을 주민 수용성 요인으로 제시했다.

[02:24:12–02:25:16] 한국전력 대체부지 설명 담당자: 광암마을 후보지는 추가 송전선로와 전력구, 부지 조성 및 이주 때문에 사업비와 준공 시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02:25:16–02:26:28] 한국전력 대체부지 설명 담당자: 캠프 콜번 후보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며 하남시가 별도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고, 주변에 주택·상업시설·공장과 창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통 연결 설비와 부지 조성, 인허가를 고려하면 추가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02:26:28–02:28:42] 한국전력 대체부지 설명 담당자: 4개 후보지는 주민 수용성, 입지선정, 계통 연계, 인허가, 시공 조건과 비용을 종합할 때 기존 동서울 부지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전력 공급 일정과 계약 해지·법적 분쟁 가능성, 옥내화와 철탑 지중화 추진의 영향도 제시했다.

[02:28:42–02:29:21] 한국전력 대체부지 설명 담당자: HVDC 지중화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체부지를 검토했으나 각 후보지에도 주민 수용성과 사업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은 한국전력의 비용·기간 설명과 별개로 감일 주민이 부담할 피해와 최초 입지선정의 정량 근거는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02:29:43–02:30:43]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한국전력이 준비한 세 종류의 설명은 판단의 기초자료이며, 충분히 검토한 결정인지 주민을 무시한 결정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주민대표의 몫이라고 말했다. 자료를 검토하고 주민들과 상의한 뒤 차기 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자고 정리했다.

[02:30:43–02:31:34] 주민 참석자: 주민 참관 희망자가 늘었으나 공간이 부족하다며, 한국전력 참석 인원을 필요한 범위로 조정해 주민 참관 좌석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02:31:34–02:32:40]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참관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 회의장은 주민대표가 유지하기로 한 장소라고 설명하고, 이동식 마이크 등 음향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질문은 현장 작성 또는 단체 대화방 제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02:32:42–02:33:14]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사업비와 기간뿐 아니라 주민 피해와 영향을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필요하면 정부가 파악한 피해·영향의 범위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02:33:14–02:33:35]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주민 관점에서 본 사업의 연혁과 경위를 주민 측이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준비 시점은 다음 주 정도로 논의됐으나 발표자와 정확한 회차는 확정되지 않았다.

[02:33:35–02:34:23] 구기욱(메인 퍼실리테이터): 우선 다음 회의에서는 이날 한국전력 발표에 관한 추가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 사실관계 논의가 정리된 뒤 주민 피해와 영향에 관한 의제로 넘어가는 순서를 제안했다. 장시간 토론에 참여한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02:34:23–02:35:01] 현장: 종료 발언 뒤 일부 대화가 이어졌으며, 박수와 함께 회의가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