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 변환소 협의체 제9차 회의 속기록 일자: 2026. 10. 1. 장소: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회의실 ※ 발언자의 주장과 기관 설명을 발언 순서대로 기록한 자료이며, 각 발언의 사실관계가 공동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0:00:00–00:01:12]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8차 회의를 계기로 다른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확인에 시간을 썼습니다. 의심하거나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어떤 경과를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한 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7주차에 걸쳐 시도됐고, 지난 8차 회의에서는 요구 사항과 기대 사항을 말씀하시게 됐습니다. 그 1차적 조치로 오늘 부지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함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전과 주민대표가 각각 기대하는 것을 꺼내놓고 가능성을 타진하며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것은 없을 겁니다. [00:01:12–00:02:16]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하나하나 의논해서 방안을 찾아가면 예정했던 기한 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오늘 다녀오신 결과가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료 준비나 확인이 필요하면 기한을 정해 언제까지 정리해서 발표하거나 말씀드리겠다고 하면 됩니다. 지금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해서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다녀오셨고 결과가 어땠으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00:02:16–00:03:07]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지난 화요일 말씀하셨던 체육공원 쪽 부지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배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0:03:07–00:04:35]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배포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은 감일동 465번지 일원입니다. 완만한 경사의 체육공원이 조성돼 있고, 낮은 곳과 높은 곳의 차이는 한 30m 정도인 야산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훼손지가 발생하면 다른 곳에 새로 부지를 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재 관련 지역이어서 발굴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신용인·신성남 선로와 345kV 곤지암 선로가 지나가는 부지입니다. 인근에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있고,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테라타워 업무시설, 한라비발디2차가 있으며 문중 분묘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00:04:35–00:05:50]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이 부지를 변환소 대체부지로 활용하려면 국유지 10필지와 사유지 8필지를 추가로 매수해야 합니다. 전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를 잡아야 합니다. 하남시를 포함해 서울·성남·광주 지자체와 해당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유지 매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환소에 필요한 면적은 5만 제곱미터인데 체육공원 부지 안에 배치가 불가해 추가 매입이 필요합니다. 체육공원 부지만 한 6.9만 제곱미터이지만 비정형적인 부지여서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00:05:50–00:07:02]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불가능하면 입지선정 절차로 확정한 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아 토지를 수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므로 GB 관리계획 변경과 공원에서 전력공급설비로의 목적 변경에 경기도 협조가 필요합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가공 송전선로를 지중화해 변전소로 연결해야 합니다. 변전소까지 한 300m 정도, 땅속 40~50m 깊이로 터널을 연결하는 공사가 필요하고, 그 안에 송전선로 36가닥을 이설해야 합니다. [00:07:02–00:08:13]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입지선정에 한 1년, 인허가에 전체적으로 3년, 부지 조성과 송전선로 이설에 총 4년이 들어갑니다. 부지 조성과 전력구 신설에 약 87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 비용은 약 7천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기존에 설계하고 진행하던 여러 설비의 계약 연장이 많이 발생하고, 8년 동안의 계약금액 변경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00:08:13–00:08:42]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수용성 측면에서는 체육공원을 훼손해야 하는 부분과 아파트 단지가 근접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오늘 현장에 다녀오고 나름대로 검토했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00:08:42–00:08:57]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이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배포자료 중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0:08:57–00:09:13]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제가 질문할까요? 반대비상대책위원장 이규석입니다. 오늘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00:09:13–00:09:24] 참석자: 한전 직원 10여 명, 주민 7~8명과 기자·시의원이 현장 답사를 마쳤습니다. [00:09:24–00:10:11]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유인물 2페이지를 보면 현장에서 처장님께 제안한 그림은 없어지고 이 그림만 올라와 있습니다. 왼쪽에 본관동과 필터동이 두 개 있습니다. 본관동은 아래 본관동 쪽으로 그대로 이동하고, 필터동은 본관동 옆 삼각지 쪽에 두어 한라비발디나 더샵 등 주민들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도록 본관동과 일자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없습니다. [00:10:11–00:11:22]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아까 처장님과 한전 직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림만 보면 당연히 한라비발디2차가 가깝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윗 본관동을 없애고 본관동 안쪽 삼각지를 필터동으로 만들어 일자 배치하면 다 멀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진이 없습니다. 다른 분의 제안으로는 아래 필터동 자리가 비게 되니 차후에 변전소를 그 자리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맨 위에 필터동, 그다음 본관동, 아래 변전소로 3개를 일자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림에 없어 설명이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00:11:22–00:11:58]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오늘 답사한 방식으로 가면 한라비발디도 더샵도 멀어지고 가까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림에는 295m, 변전소 460m로 돼 있는데 한라비발디 기준으로 똑같이 460m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그림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장님이 단기간에 그림을 준비하시면서 빠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왜곡된 내용입니다. [00:11:58–00:12:49]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사전에 준비한 자료로 설명드리다 보니 그렇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들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1시간 동안 그림을 다시 바꿀 수 없어서 본 자료로 설명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형태로 배치해도 기존 세부 검토와 기간이나 비용은 거의 유사하게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리 배치에 따라 기술적으로 선로 구성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더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00:12:49–00:12:56]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00:12:56–00:15:04] 이태화 감일한라비발디2차 대표: 한라비발디2차 대표 이태화입니다. 거리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체육공원 쪽 이전에 계속 우려를 표명했었죠. 근거가 뭐냐고 물으셔서 여러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우선 저희 아파트는 3개 라인이 금암산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해당 세대에 가서 찍은 거실 시야 사진입니다. 보세요. 체육공원에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저희 시야 중앙에 건물을 배치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주장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장님, 다시 한번 봐주세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AC 필터동이 옥내화됐을 때를 가정해서 필터동을 삭제해 봤습니다. 거실에서의 경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녹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아파트만 그냥 죽은 듯이 살면 될까요? 배치상으로도 축구장이 저희 아파트 세대에서 보이는 딱 중앙입니다. 제가 오늘 그 세대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축구장에 건물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견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0:15:04–00:16:18] 장면: 김형근 처장은 축구장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규석은 17시에 관심 있는 주민대표들이 현장에 모였으므로 이태화도 그 자리에 와서 의견을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항의했다. 지금 사진 몇 장을 가지고 경관을 이야기하느냐며 자신이 보기에는 변전소가 들어와도 경관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음식점에서 만난 일을 언급하며, 협의체에서 한라비발디 피해를 이야기했으면 현장에서 논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태화 측에서는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 나왔고, 현장에서는 서로의 말이 겹쳤다. [00:16:18–00:17:44] 장면: 이규석은 이태화가 “온갖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기욱 퍼실리테이터는 화내지 말고 작은 목소리로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규석은 한라비발디에서 멀리 배치하려고 한 제안이므로 현장에 와서 이전보다 멀어졌는지 가까워졌는지 답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 소음·분진 피해를 핑계로 증설을 찬성하는 이유를 대고 “한전을 대변하고 있어요”라고 비판했다. 이태화가 “핑계라고 했어요, 지금?”이라고 반문하자 이규석은 핑계라고 답하고,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00:17:44–00:18:52]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작은 소리로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목소리가 올라가는데 작은 소리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만저만해서 좋다는 주장도, 이쪽으로 오면 이만저만해서 나는 안 좋다는 주장도 모두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각자 이해관계에서 어디가 더 유리하고 좋아 보이는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 좋으면 안 좋다고, 괜찮으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두 같이 결정할 겁니다. 말꼬리보다 좀 더 차분하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00:18:52–00:18:58]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회: 현장에 갔다 와서 발표한 내용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내 주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주장을 했어요. [00:18:58–00:19:02]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은 그 말씀에 대한 반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00:19:02–00:19:13] 장면: 이태화는 현장에 가지 않아도 이미 100번 넘게 가본 곳이라고 말했다. 이규석은 한전 직원들과 실사하기로 했으니 왔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00:19:13–00:21:33] 장면: 8단지 주민 참관인들이 고성을 내며 발언했다. 한라비발디 측에 변환소가 없어지기를 원하는지 여기 짓기를 원하는지 묻고, 반대하는 사람끼리 왜 서로 시비를 거느냐고 항의했다. 이태화는 변환소가 들어오는 것이 싫고 여기에 짓지 말자는 뜻이라고 답했다. 참관인들은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현장에서는 고성과 욕설도 나왔다. 구기욱 퍼실리테이터는 취지를 알았다며 참관인의 발언을 멈추도록 요청하고, 판단은 주민대표들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00:21:33–00:22:35]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제가 한전과 답사를 했는데 처장님이 멀리서 국회 브리핑을 끝내고 달려와서 서로 성실하게 답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이야기한다고 다 지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장 답사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발끈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전 직원도 10명 정도 와서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대안을 용납할 수 없으면 현장에 와서 이 장소는 아직도 용납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게 협의체 아닙니까? [00:22:35–00:22:41]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그것은 대표님의 의견입니다. [00:22:41–00:23:34] 장면: 구기욱 퍼실리테이터는 현장에 가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는 다른 대표들도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8단지 주민 참관인 측의 고성과 욕설이 이어지는 사이 신동률이 발언을 요청했다. 구기욱은 협조를 요청하며, 참관인이 계속 말해서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00:23:34–00:25:33]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오늘 17시에 시간이 되는 분들은 실사 장소에 와달라고 단체 대화방에도 올렸습니다. 직장인은 그 시간에 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저는 시간을 내서 현장에 갔습니다. 체육공원에는 축구장과 족구장, 강아지 훈련 장소와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체육공원을 답사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므로 발품을 팔고 시간을 내서 그 자리에 오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되든 안 되든 대안 장소로 삼았으니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10여 분, 우리 측까지 한 20여 분이 왔습니다. 김형근 처장님도 에너지 포럼 발표를 마치고 한 17시 30분에 부랴부랴 오셔서 성의를 보여주셨습니다. [00:25:33–00:26:56]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자료는 어제 만든 것이어서 오늘 갑자기 이런 위치로 선정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사 뒤 몇몇은 배가 고파 식사하고 왔습니다. 실망스러운 것은 왜 그 식당에서 4개 단지 분들을 만났느냐는 겁니다. 이태화 대표님을 포함해 6·7·8·9단지 분들이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17시에 올 수도 있는데 왜 네 분이 거기 계셨는지,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화 대표님은 현장을 100여 번 갔다고 하시는데, 당사자들이 같이 가자고 했으면 현장에 와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00:26:56–00:27:11]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현장에 왔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사정이 있었겠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00:27:11–00:27:28] 장면: 이태화는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참관인 측에서는 사과를 요구하며 고성을 냈다. [00:27:28–00:28:26] 이태화 감일한라비발디2차 대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안 그래도 왜 이런 말이 안 나오나 했습니다. 17시에 아이의 놀이치료 수업에 데리러 갔고 17시 40분에 끝났습니다. 대표님들이 거기서 식사한다고 하셨는데 치료 장소 바로 옆 건물입니다. 아이에게 간짜장 한 그릇 먹여서 저녁을 때워야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제 말이 믿기 어렵다면 중국집에 CCTV를 요청해 보세요. 저는 거기서 단무지 하나도 안 먹었고 물도 한 잔 안 먹었습니다. 아이가 간짜장 한 그릇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먼저 있었고 답사한 분들은 나중에 오셨습니다. [00:28:26–00:28:38] 장면: 신동률은 우연의 일치로 만난 것이냐고 물었다. 이태화는 “밥도 못 먹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참관인의 고성이 이어졌다. [00:28:38–00:30:20]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잠깐만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상태로 변환소를 지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8단지이고 6·7단지도 피해가 많습니다. 금암산에서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한전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이 죽어도 안 된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주변에서 발언이 이어짐) 4만 감일 주민의 박탈감을 생각해서 한 동이라도 뒤쪽으로 옮겨주면 대표들이 주민에게 이야기할 거리도 되고 주민들도 허탈감이 덜할 것 같아서 제안한 겁니다. 서로 합의해도 물론 손해가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얻을 공감대는 두고두고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십시오. [00:30:20–00:31:27] 서태원 더샵포웰시티 대표: 오늘 현장에 갔습니다. 지난번 이야기가 나와 가기는 했지만 감일 안에서 옮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감일 안에서 옮기려고 한 달 넘게 회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일 밖으로 옮기는 것은 몰라도 감일 안에서 옮기는 것은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우리의 요구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장님의 생각이지 우리의 요구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현장에 간 대표도 풍경채, 저와 다른 한 분 등 셋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 사항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감일 내 이전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00:31:27–00:33:00] 박호남 감일포엠포레 5단지 대표: 화요일에 체육공원 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표 두 분과 주민 몇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존 필터동이나 본관동 자리를 주민에게 주면 축구장이나 수영장 등을 만들 수 있는데, 주지 않고 한전 땅만 더 넓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주민들은 왜 이용시설을 포기하면서 한전 땅을 넓혀줘야 하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한전을 배부르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땅을 넓혀주면서 거기까지 옮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이 들고, 아파트 주민 한 10분에게 물어본 결과도 전부 같았습니다. 조금 움직여 한전 땅만 넓어지고 우리 시설은 없어지는데 어디에 다시 만들어줄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00:33:00–00:33:05] 8단지 주민 참관인: 5단지 분들은 모르시던데요. [00:33:05–00:33:14] 박호남 감일포엠포레 5단지 대표: 남의 단지 이야기는 하지 말아 주세요. 8단지는 8단지에서 확인하시고 저희 단지는 저희 단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00:33:14–00:33:20] 주민 참석자: 그러면 다른 단지는 괜찮고 8단지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00:33:20–00:34:30] 이규석 반대비상대책위원회: C2 회장님이 현장에 와서 보셨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협의체에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C2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민들의 뜻인지 혼자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사까지 했으면 “제 생각에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검증해야 합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00:34:30–00:36:49] 장면: 서태원 측에서는 현장에서도 반대했고 자신이 대표로 와서 말한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8단지 주민 참관인 측은 가장 피해가 큰 곳에서 생명을 보호하려고 더 멀리 가자는 것이라며, 한전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주민 생명이 중요하다고 항의했다. 서태원은 8단지 대표를 뽑아 한 명만 오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관인 측과 대표 사이에 비대위 편인지 묻는 말 등 고성이 오갔다. 구기욱 퍼실리테이터는 자중해 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했다. [00:36:49–00:36:54]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각 대표님들, 잠시만 조용히 해 주세요. [00:36:54–00:37:24]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요청이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이규석: 쉬었다 갑시다.) 제 권한으로 막을 수 있는 물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정중하게 요청드렸는데 받아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00:37:24–00:38:25] 장면: 정회 뒤에도 이곳이 싸움하는 곳이냐는 항의와 주변 대화가 이어졌다. [00:38:25–00:39:55]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감정싸움을 하려고 모이셨습니까? 서 대표님, 이 대표님, 상대 이야기를 최대한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감정적인 반박만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각자 사정과 생각이 다르고 감일을 위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협의체에서 이야기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8단지 주민들이 제일 가깝다는 것은 여기 대표들이 모두 인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려면 흥분을 가라앉히고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들도 흥분해서 그러셨으니 조금만 함께 참아주십시오. [00:39:55–00:42:13] 장면: 정회 중 참석자들이 삼삼오오 대화를 나눴다. 가림막 역할, 배치 가능성과 제시된 도면을 놓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대승적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다. 자료가 어제 만들어졌는지 묻는 말도 있었다. 주변 대화가 겹친 상태로 소규모 논의가 이어졌다. [00:42:13–00:44:17] 장면: 회의 진행과 참관 발언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박호남은 처음 참여의 원칙을 이야기했으면 관련 규칙도 정했어야 한다며, 자신들도 발언권을 얻어 말하므로 끼어드는 발언에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구기욱 퍼실리테이터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 설득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소란이 계속되면 회의가 가능한지, 협의체가 총연 회장의 권한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 합의로 정한 사항이라는 말이 교차했다. 회의 장소를 옮기든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00:44:17–00:46:15]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시간이 돼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삼삼오오 모여 의논하고 궁금한 것을 서로 묻는 모습은 바람직합니다. 회의 진행에서는 큰 소리를 자제하고 마이크가 있으니 작은 목소리로 말해 주십시오. 사회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제 아직 말씀하지 않은 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런 검토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들어보니 좋은 부지라는 의견도, 한라비발디 대표처럼 가까워지면 불편하다는 의견도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의견을 나누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00:46:15–00:47:30] 임준영 푸르지오 라포레 대표: 대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감일지구 안에서 100m, 200m 이동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 생각이 들어 개인적으로 이 안에 반대합니다. 기존 변전소는 있는 것을 알고 들어왔고 옥내화해 주니 감사하지만, 증설되는 부분은 이전했으면 합니다. 감일지구는 이미 변전소·변환소 지구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안에서 100m, 200m 오른쪽·왼쪽·위·아래로 옮긴다고 그 이미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0:47:30–00:48:07] 임준영 푸르지오 라포레 대표: 한전에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79년에는 여기가 인적도 드문 곳이었다는 겁니다. 골프장 때문에 길 하나가 있고 사람들이 골프 치러 오던 곳입니다. 그때는 변전소를 짓는다고 해도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몇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서 지금의 감일지구에서 변전소·변환소 이미지를 제발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한다는 반응) [00:48:07–00:49:42]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감일에서 더 이상 건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한전이 다른 대체부지나 후보지를 검토했던 경과, 왜 감일이냐는 첫 질문에 계속 설명이 있었습니다. 대체부지를 제안하면 검토하겠다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도 다시 새겨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이 밝힌 바로는 해볼 만한 것은 해봤지만 현재 공사하는 곳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고, 의구심이 있는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감일 안에서라도 다른 부지가 있는지 화요일부터 검토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문이나 추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00:49:42–00:50:50]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회: 김형근 처장님, 엊그제 끝나면서 다음 차시에는 한전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얼마만큼 양보할 수 있는지 답변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협의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잖아요. 한전에서 하는 노력과 앞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답이 정해진 협의체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해 오신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00:50:50–00:51:13]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또 언제까지 준비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0:51:13–00:52:49]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한국전력의 추가 자료 배부) 사실 제가 주저했던 이유는 또 질타하실 것 같아서입니다. 얻어맞을 각오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많은 것을 제시해 드릴 여건이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은 주민들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보여드리는 기본적인 설명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변환소는 오래된 세계적인 기술이지만 설비를 전면적으로 옥내에 넣는 것은 세계 … 대부분 옥외에 펼쳐져 있는 설비인데 이곳 특성을 고려해 옥내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경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00:52:49–00:54:06]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경관 훼손에 주민 불만이 많아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모습으로 조성하고 싶습니다. 조경계획과 외관 입면도 특색 있는 디자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소음에 대해서도 현존하는 소음 저감 기술을 건설할 때 모두 적용하려 합니다. 지금 기술로도 옥내화하면 밖에서 거의 들리지 않지만 더 나은 기술을 적용하려 합니다. 저소음형 설비를 적용해 소음 발생원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0:54:06–00:55:22]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전자파에는 지금 옥내화 중인 건물에도 적용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중 차폐벽과 전자파 차폐 신기술 강판을 적용하고 있어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감일지구 곳곳에 배치하려 합니다. 소음 등도 필요하면 항상 확인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지원 부분은 아직 대표들이 말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다음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00:55:22–00:56:47]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궁금하시면 물어주셔도 좋고, 제가 사회자로서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8단지 주민께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안심하게 할 수 있는지 한전에서 생각하는 바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르지오 대표님이 이곳이 변전소·변환소 지구처럼 돼간다고 하신 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고려가 가능할지,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면 고민해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민 목소리에 희망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권 고민이 크고, 대외 이미지는 제 상식으로는 아파트 가격 등을 염두에 두신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드는 대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정리했습니다. [00:56:47–00:57:43]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전자파 때문에 건강을 염려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공개하려고 하고, 필요하다면 각 세대에 방문해 실제 전자파가 나오는지 직접 측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같은 부분도 나중에 지원 방안을 협의할 때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을 이용해 우려 사항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00:57:43–00:58:29]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변전소·변환소가 들어선 뒤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는 도심지 변전소가 어떤 이미지인지 직접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설해서 운영하는 전력설비가 그렇게까지 혐오감 있게 보이는지 직접 보시면 다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언제든 모시고 가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00:58:29–00:59:34]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설비 때문에 주민 건강이나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면 나중에 저희도 처벌받는 문제입니다. 절차적 적법성도 봤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한전이 운영해온 수백 개 변전소·송전설비의 축적된 전자파 수치, 이를 토대로 설정된 세계적인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안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00:59:34–01:00:02] 정영기 센트레빌 대표: (발언 순서 조정 후) 센트레빌 대표입니다. 동서울 설비 증설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으로 전면 옥내화를 넣으셨는데, 지난번에는 HVDC가 들어오기 위해 옥내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1:00:02–01:00:07]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그 옥내화와는 다릅니다. 변환소는 원래 옥외 설비입니다. [01:00:07–01:00:30] 장면: 정영기는 현재 올라가는 옥내화 건물의 공정률과 지중화 가능성을 물었다. 문답 중 37%, 약 40%라는 수치가 오갔다. [01:00:30–01:01:21] 장면: 김형근 처장은 국내 현존 기술로 345kV급 변전소 건물의 지하화가 어렵다고 답했다. 정영기는 반지중화도 안 되는지 물었다. 처장은 설비의 취약성을 이유로 들고, 154kV급 케이블을 지하에 건설하는 경우와 765kV급 지중화가 안 되는 경우를 구분해 설명했다. 변전 설비인지 변환소 설비인지 확인하는 문답이 이어졌다. [01:01:21–01:01:26]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지하화에서 얻는 이점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01:01:26–01:01:27] 정영기 센트레빌 대표: 경관입니다. [01:01:27–01:01:37]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경관인 거죠. 기술적으로 지하화가 어려워서 지상에 둔다면 경관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01:01:37–01:01:49]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지하화가 가능했다면 옥내화 자체를 지하로 검토했을 수도 있습니다. [01:01:49–01:02:16]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요구를 말할 때 무엇을 해 달라는 사람으로 비칠까 조심스러워 에둘러 말할 수도 있어 대신 짚어보는 것입니다. 지중화로 기대하는 것이 전자파인지 경관인지 소음인지 확인하려고 물었습니다. [01:02:16–01:03:41] 김황탁 감일스윗시티 7단지 대표: 한전과 기후부가 주민 안전에 대해 와닿도록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개월로 예정된 협의체에서 벌써 한 달이 지났고 두 번째 달의 첫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동서울변환소 추진 경과,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 현황, 대체부지 검토,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법적 질의까지 주민 목소리를 듣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신각신도 했지만 서로의 입장과 현실적 고민을 더 잘 이해했습니다. 남은 한 달은 한전과 감일 주민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실질적 결실을 맺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1:03:41–01:04:41] 김황탁 감일스윗시티 7단지 대표: 한전이 지역사회의 진정한 상생 파트너로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길 기대하며 세 가지를 질의합니다. 첫째,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선제적·자발적 환경 검증입니다. 법적 기준을 넘어 한전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주민이 안심하도록 주민 참여형 소음·전자파 실측조사와 추가 환경 검증 계획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둘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상생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4:41–01:05:59] 김황탁 감일스윗시티 7단지 대표: 주변 단지 환경 개선과 경관·소음 차단 대책이 완벽하게 담긴 구체적 로드맵을 남은 기간 동안 전향적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셋째, 송·변전설비 영향권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파트너십입니다. 직접 영향을 받는 송·변전설비 13개 단지, 추가된 6개 단지를 포함한 영향권 내 단지와의 소통을 우선하고, 정당하게 위임받은 주민대표를 협력 파트너로 존중해 흔들림 없이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남은 한 달은 상생 모델을 완성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전의 열린 마음과 전향적 결단이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라 믿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01:05:59–01:06:09]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회: (박수 제안 뒤) 어이가 없습니다. 정부·한전 대변인이세요? [01:06:09–01:06:16] 장면: 구기욱 퍼실리테이터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사이 김황탁은 “이야기를 하면 대변인이냐”고 반문했다. [01:06:16–01:06:31]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진정하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수자인 대표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01:06:31–01:08:31] 이용현 수자인 대표: 이번에 인천 쿠팡 물류시설 화재 때 몇백 미터 인근에서 몇백 명·몇천 명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국가에는 헌법 제7조에 국민의 건강·생명·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잖아요. 150m, 135m처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대규모 전력시설이 들어옵니다. 옥내화한 건물이라 화재·폭발 리스크가 없다고 해도 주민 입장에서 0.1%의 리스크가 있다면 해소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봅니다. 8단지에는 장애인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도 많습니다. 화재나 폭발이 일어났을 때 안전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소방·방재 시뮬레이션에서 가져온 자료가 있는지 제안했었습니다. (좋은 말씀이라는 반응)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화재·폭발이 났을 때 주민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01:08:31–01:08:42]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답변을 듣고 가겠습니다. [01:08:42–01:09:45]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건물과 시설물의 소방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현재까지 변전소 화재 때문에 인근 주변에 피해를 준 사례는 없습니다. 900여 개가 넘는 변전소가 도심이나 지하에도 있지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화재 예방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있다면 어떤 대책과 방안이 있고 향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1:09:45–01:09:52]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피해 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니 확률은 매우 낮다는 판단입니다. [01:09:52–01:10:01]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국 어디에도 화재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습니다. [01:10:01–01:10:26]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맞습니다. 다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최소화할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1:10:26–01:10:40]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 한전과 같이 준비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상세한 서면자료로 설명드리면 좀 더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10:40–01:10:56]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나중에 합의를 잘 이루었을 때 인근 주민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서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면 좋겠다는 사회자로서의 제안입니다. [01:10:56–01:12:05]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화재도 전자파도 안전하고 변전소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에게는 심리적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 불안감으로 병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한전은 WHO가 소아암·백혈병에 대해 안전하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WHO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통계적으로 입증은 되지 않았으나” 저주파 관련 값이 높아지면 실제 암 발생률이 더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처장님, 제 이야기 끝난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01:12:05–01:13:28]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한전은 항상 법적인 테두리에서 설명하지만 주민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나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아 걱정됩니다. 7단지 대표의 말씀은 단지별 의견이니 제가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대체부지를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배알미동 등에 관한 자료를 국회와 하남시청에 보낼 예정입니다. 아직 대체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십시오. 대표들 모두 서명했으니 몇 차례라도 대체부지에 대해 못 간다면 왜 못 가는지 확정적인 설명을 더 듣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01:13:28–01:13:46]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요지는 대체부지를 우선 고려한 후 필요한 다른 사항을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로 대표들 간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1:13:46–01:15:03] 장면: 김형근 처장은 전자파 설명의 오류를 짚겠다고 말했다. WHO의 2007년 자료에 0.3마이크로테슬라 이상이면 소아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통계적 연관성이 표현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연도를 두고 “2020년도에 또 새로 나왔습니다”라는 발언이 교차했다. 처장은 여름에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해수욕 피서객이 함께 증가해도 두 현상 자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예를 들었다. 두 요소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만 앞의 인자와 뒤 결과 사이 “연관성은 없더라”고 말하고, 그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01:15:03–01:15:07]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논문을 알려주세요. 저도 보겠습니다. [01:15:07–01:15:28]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B급으로 분류했습니다. [01:15:28–01:15:36]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이 부분은 해석상 이견이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01:15:36–01:16:31]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 전자파 논란이 중간중간 계속 나오니 1~20분이라도 따로 서면자료를 준비해서 토론하고 마무리하자는 제안입니다. 김 회장님 말씀의 전제는 변전소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전자파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놓고 논의하는데, 측정자료와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 이곳이 일반 지역보다 월등하거나 의미 있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01:16:31–01:17:19] 장면: 이재식 국장은 법적 기준과의 비교부터 할 것이 아니라 학교나 집 등 일반 지역의 전자파 수치에 관한 다른 정부기관 자료와 한전이 측정한 51개소를 비교해, 이곳에서 실제로 더 많이 나오는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더 많이 나온다면 건강과 상관관계가 있는지와 WHO 자료를 함께 논의해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자며 별도 시간 마련을 제안했다. 김상택은 한전에서 안전하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01:17:19–01:17:47]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아직 모르는 것도 있지 않느냐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심되지 않는 측면입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았지만 우려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왔고, 이 사안에서는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함께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01:17:47–01:18:44] 장면: 8단지 주민 참관인은 과거 질병과 이후의 건강 피해 경험을 말하며, 왜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느냐고 항의했다. 김형근 처장은 우려하는 부분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구기욱 퍼실리테이터는 개별적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살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처장은 검진이나 측정의 기회를 언급했다. [01:18:44–01:19:48] 임준영 푸르지오 라포레 대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주민은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도 잘 모르고 돈도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죽어나가지 않는 이상 대응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자파가 아무 문제 없고 안전하다고 해도 모든 도시에서 기피합니다. 정성적인 부분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은 법 테두리 안에서 설명을 잘해주셨지만, 우리가 설득당하고 있거나 그러려고 만들어진 협의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광재 의원이 그냥 협의체를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01:19:48–01:21:06] 임준영 푸르지오 라포레 대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논의해 보라고 해서 한 달째 가는 것으로 압니다. 한전과 기후부는 전문가의 전문용어로 설명했고, 주민대표들은 의문이 있어도 질문하면 법적으로 문제없고 인체에 피해가 없다는 답을 듣습니다. 이제 이광재 의원이 한 번 직접 나와, 한전이나 기후부를 대상으로 말하는 대신 주민 속내를 의원에게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궁금한 정보는 의원이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전은 기밀·대외비·보안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01:21:06–01:21:33]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다른 대표님들도 찬성하신다면 다음 회의는 한전과 기후부는 빠지고 이광재 의원을 모셔서 주민들끼리 의견을 조율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1:21:33–01:21:53] 장면: 국정감사 중이므로 의원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참관인 측에서는 양쪽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태원도 다음 주 국감이 시작하니 의원 일정부터 확인하자고 말했다. [01:21:53–01:22:00]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알겠습니다. 날짜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01:22:00–01:23:24]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 법적 기준만 이야기한다는 말씀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개인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업무를 하고 감사도 받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해 주민이 걱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치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우려에 대해 객관적 데이터와 자료로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해 조금이라도 안심시켜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주민 걱정 때문에 위치를 바꾸겠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01:23:24–01:24:33]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발언 안내 뒤) 10단지 박홍근입니다. 정회하고 나서 회의가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8단지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은 분이 있다면 그분을 대표로 이 자리에 앉히고, 주민들은 그분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면 좋지 않겠냐는 제안입니다. 경관은 보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저층에서는 안 보여서 좋지만 10층 정도에서 보면 큰 규모의 구조물이 다 보입니다. 높이가 15층 이상인 큰 구조물이기 때문에 고층에서는 시선 차단이 전혀 안 됩니다. [01:24:33–01:25:41]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1차 차폐시설과 2차 메탈 패널을 말씀하셨는데, 패널 구조 건물은 화재 연기로 큰 피해가 생깁니다. 15층 높이로 패널을 하면 정상적으로 버틸지 의문입니다. 저는 외부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올리는 줄 알았는데 패널로 한다니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전도 위험성 평가를 할 텐데 통과할지 의문입니다. 저는 문과여서 전자파를 잘 모릅니다. 설명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할 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01:25:41–01:26:02]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정부기관과 한전을 제외하고 주민 쪽에서 전자파 전문가를 초빙해, 그분이 질문을 듣고 대신 질문하도록 하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1:26:02–01:26:11]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분 말씀해 주세요. [01:26:11–01:27:21] 한국전력 건축부장: 한전 건축부장입니다. 화재 우려가 많아 변전소·변환소를 화재에 대해 얼마나 강화해서 설계하고 시공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 때 건물이 붕괴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내화구조입니다. 철근콘크리트나 철골로 하고, 철골도 2시간 정도 붕괴되지 않아 시민과 변전소 직원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메탈 패널에는 불연재를 사용해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번지지 않게 합니다. 방화구조로 화재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각 방을 밀폐하고 소방설비로 불을 끄는 안전한 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01:27:21–01:27:43]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그런 부분은 직접 모시고 가서 눈으로 보며 설명하는 기회를 차차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01:27:43–01:28:24] 8단지 주민 참관인: 요즘 공사장에서 사이렌 소리가 계속 나는데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먼지 때문에 눈에 출혈과 상처가 생겨 치료받았습니다. 먼지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무슨 작업을 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냄새도 나고 방음시설도 없었습니다. [01:28:24–01:29:06]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옥내화 공사로 피해를 입는 주민께 죄송합니다. 어제 공사를 담당하는 경인건설본부장과 통화해서 어떤 피해를 보고 계신지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일부 주민께는 건축 담당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할지 전화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01:29:06–01:29:31] 장면: 구기욱 퍼실리테이터는 전화받았는지 물은 뒤 해당 주민에게 직접 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형근 처장은 다른 주민일 것이라며 화요일에 같은 내용을 말한 주민의 민원을 전달했고 시정되는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참관인은 명절 전날 눈 치료를 받았고 무엇인가 들어가 상처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01:29:31–01:30:09]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죄송합니다. 사이렌은 아마 중장비 이동 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내는 경고음입니다. 소음으로 느끼실 수 있지만 작업 근로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안전 조치여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01:30:09–01:31:01] 장면: 다른 참관인은 주민 피해에 관해 측정했는지 묻고 청소하면 새까맣다고 말했다. 한전이 용역·하청으로 공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김형근 처장은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하고, 현장의 소음·분진 측정과 관련 시설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참관인 측은 이유를 모른 채 피해를 겪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자세히 설명하라고 요청했고,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01:31:01–01:32:20]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회: 8단지 민원이 많습니다. 노인 인구 한 650여 명과 상당수 장애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인접한 단지인데 공사 중에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았고, 시멘트 가루와 용접·페인트 냄새, 분진 때문에 비염 치료나 눈 피해가 연관돼 있다는 민원입니다. 상세하게 조사해 보셔야 합니다. 정부·한전이 주장하는 전자파와 주민이 주장하는 전자파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01:32:20–01:33:29]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회: WHO나 국내 의료진·해외 사례를 논하기에는 장기 데이터나 집중 연구자료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전기장치를 쓰면 전자파는 나오지만 주민이 편안한 것은 아니고 불안한 것입니다. 송주법으로 인접 세대의 전기료를 감면하고 공동체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변전소·전력소 시설에 책임의식을 느끼기 때문 아닙니까? [01:33:29–01:34:33]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전혀 해가 없으면 왜 지원금과 전기료 감면을 줍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시설은 비선호시설입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 때문에 신설·증설하지 말자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일은 이명박 정부 때 마지막 보금자리택지지구로 지정됐는데, 국토부가 동서울전력소 자리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해 태생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01:34:33–01:35:44]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회: 1979년에 설립돼 어쩔 수 없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 자리까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됐으면 전력시설이나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택지지구 조성 때 제외한 것이 태생적 문제입니다. LH와 한전이 보금자리택지지구 지정 당시에 많은 사람이 살 터전이라는 점을 생각해 이전·지중화·옥내화 중 무엇을 할지 사전에 논의하고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때 해결했으면 지금 일이 없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01:35:44–01:36:58]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회: (구기욱 퍼실리테이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질문) 배알미동·광암동·체육공원 등 여러 대안 토지를 제시해도 정부와 한전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느껴집니다. 무엇을 양보하고 주민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 협의체를 하는 겁니까? 계속 평행선이면 의미 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아홉 번째까지 들어보면 핵심은 돈과 시간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여기 모인 대표들과 주민들이 16번 회의하는 동안 다 들러리입니까? 아니잖아요. [01:36:58–01:37:17]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빨리 제안해 주시고, 주민대표들도 대체부지에 이어 다른 제안이 있으면 제안해서 속도를 내자는 겁니다. [01:37:17–01:37:36]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회: 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배알미동·광암동·체육공원이라는 대안을 드렸는데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다며 자료를 가져오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만 계속 하잖아요. [01:37:36–01:37:48]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능한 것을 안 되는 것처럼 말한다면 더 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01:37:48–01:37:56]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돈과 시간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는 주장만 계속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01:37:56–01:38:01]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돈과 시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민 … [01:38:01–01:38:03]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01:38:03–01:38:19]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기존 판단을 뒤엎을 만한 근거가 나오면 하겠다는 뜻입니다. [01:38:19–01:38:38]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회: 계속 법적으로 안전하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세월호에서도 안전하니 배 안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01:38:38–01:38:42]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이 부분은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01:38:42–01:39:07]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정부와 한전은 맨날 안전하다, 다 해주고 지켜주겠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무엇을 지켜줍니까?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전력시설이 유해시설·비선호시설인 것은 다 아는데 왜 우리가 끼고 살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01:39:07–01:39:17]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아까 마이크 요청하신 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01:39:17–01:39:41] 장면: 구기욱 퍼실리테이터는 참관인에게 마이크를 주지 않는 원칙을 안내했다. 8단지 주민 참관인은 대표가 없어 자신들이 무리하게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기욱은 대표 문제는 더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01:39:41–01:40:40] 8단지 주민 참관인: 피해자로서 말을 좀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겁니다.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메워 비행장을 만드는 기술도 있습니다. 꼭 여기가 아니어도 어디든 공사해서 지을 수 있어요.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별개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불안 전자파가 내 생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꾀병과 마음의 병이라는데, 내 마음의 병입니다. 불안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01:40:40–01:42:00] 8단지 주민 참관인: 4만 인구의 생명을 돈으로 어떻게 따질 겁니까? 1천 원씩 따져서 40억이라고 할 겁니까? 400억도 모자라고 4조가 아니라 4천억도 모자랍니다. 어린 생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2조 5천억 원이 생명 하나만큼 됩니까? 한전이 영리 목적 기업입니까, 국가산업 기업입니까?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만든 기업이잖아요. 왜 돈을 따집니까? 국민의 생명을 따져야죠. (맞다는 반응) 바다를 메워 비행장도 만드는데 왜 안 됩니까? 한전은 본분을 찾아주세요. 영리 목적이라면 국영기업에서 나오세요. 적자가 나면 국가에서 메워주는데 왜 돈을 따집니까? 4만 주민을 생각해 주세요. [01:42:00–01:42:16]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어느 한쪽을 지키는 데 딜레마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풀어가야 합니다.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01:42:16–01:43:11]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 저희도 공기업으로 국가에서 위임받은 역할을 합니다. 이익을 취하려고 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감일 주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전국의 다른 사업에 미칠 영향,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가 다른 국민의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부분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01:43:11–01:43:20] 장면: 설명 뒤 오히려 불을 키웠다는 반응이 나왔다. [01:43:20–01:44:31] 전덕식 감일한라비발디1차 대표: 여러 의견을 듣고 조율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관련 업계에서 다양한 일을 해보고 반대하는 자리에서 설명도 해본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매몰비용을 이야기하셨는데 검토대상 중 정부통합전산센터 공주 제4센터는 찾아보니 전면 지하화했다고 합니다. 가서 알아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이 자리가 어쩔 수 없다면 주민들이 말한 몇 가지를 상쇄할 방법을 예산이 2천억 더 들더라도 만들어, 설득이 된다면 감일에서는 그 방법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1:44:31–01:45:24] 전덕식 감일한라비발디1차 대표: 물론 개인 의견이고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을 설득하거나 의견을 모아갈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도 6차례 회의에 참석했지만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공주 정부통합전산센터 제4센터의 전면 지하화 사례를 알아보시고, 변전소든 변환소든 예산이 2천억 더 들더라도 경관 개선 같은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주셔야 합니다. 감일에 남더라도 주민들이 찬성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건설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미 말씀한 것으로 됐다는 짧은 반응) [01:45:24–01:45:57]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아까 제안 중 두 가지가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8단지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이광재 의원에게 책임 있는 대답과 질문을 할 기회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01:45:57–01:47:41]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 돈 1~2조보다 주민 생명이 중요하다는 말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정부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업무입니다. 정말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몇 조를 들더라도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요인만으로 옮기면 전국 어디에도 설비를 입지시킬 곳이 없습니다. 주민 건강과 안전에 객관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있다는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옮길 수 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업무에 대해 감사도 받고 내부 보고와 공동 의사결정을 거칩니다. 개인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객관적으로 살펴본 자료에서는 주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이 느끼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01:47:41–01:47:57]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8단지와 이광재 의원 관련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원에게 접촉을 부탁드립니다. (일정 확인을 요청하는 반응) [01:47:57–01:48:19] 김관수 이광재 의원실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요청하신 내용을 의원님께 전달하고, 가능한 방향으로 일정 조율을 해보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01:48:19–01:49:11]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선임비서관님, 이광재 의원은 6·3 지방선거 유세 때와 당선 뒤 감일동에서도 몇 번 뵀습니다. 그런데 협의체에서는 통 한 번 뵐 수가 없습니다. SNS에 어디를 방문했다는 소식은 보는데 감일동 방문이나 동서울전력소 경과 글은 못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01:49:11–01:49:35] 김관수 이광재 의원실 관계자: 아직 협의체 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이후 의원님이 행동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1:49:35–01:49:44] 주민 참석자: 이번 한가위에는 덕풍시장을 둘러보셨던데요. [01:49:44–01:49:50] 김관수 이광재 의원실 관계자: 대표님 말씀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01:49:50–01:50:02]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아마 협의체의 자치와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참석을 자제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01:50:02–01:50:09] 신동률 반대비상대책위원회: 그것은 좋은 해석이고, 저희는 그냥 너희끼리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01:50:09–01:50:19]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단지는 자체 논의를 해보실 건가요? [01:50:19–01:50:27] 박홍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대표: 400명 넘게 서명을 받았으면 충분한 대표성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01:50:27–01:50:37]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송 대표라는 분은 51%였다고 하니 일단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01:50:37–01:50:46]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대표분들의 결정 권한에 전적으로 위임한 상황입니다. [01:50:46–01:50:53]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대표님들은 잠깐 자리에 남아서 지난번처럼 2부 회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01:50:53–01:50:56]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다음 회의는 어떻게 할까요? [01:50:56–01:51:25]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다음 회의는 한전과 기후부는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끼리 오래 토론해야 할 부분이 있고 각자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기욱 대표님께 오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01:51:25–01:51:34] 장면: 제10차 회의는 주민 간 논의로 진행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01:51:34–01:51:47] 김상택 감일총연합회: 다음 회의 때는 기후부와 한전은 … 따로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국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01:51:47–01:52:17]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변동 사항이 생기면 사무국을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