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현재까지의 핵심 논의

제9차 회의까지 반복해서 확인하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한 내용

제9차 회의 반영

협의체 운영과 참여 기준

제7차 8단지 대표 참여 표결은 찬성 5명·반대 7명·기권(비대위·총연)으로 집계됐지만 전원합의에 따른 결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9차에도 서명·선출 근거에 관한 이견과 주민대표 별도 논의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참관 발언과 고성으로 정회했으며 대표 자격·발언 제재 기준은 미결입니다. 제10차는 기후부·한국전력 없이 주민 간 논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일 입지 선정과 행정 근거

한국전력의 특별법상 인허가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설명에 대한 법령·회신 원문 대조는 미완료입니다. 제9차 정부는 객관적으로 심각한 건강·안전 위협이 확인되면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주민은 비용·기간과 법적 기준에 치우친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전자계·건강 영향과 안전 대책

전자계의 장기·어린이 건강 영향과 WHO·IARC 해석 이견이 이어졌습니다. 제9차에는 주민 참여 검증·주민 측 전문가 초빙과 별도 토론이 제안됐습니다. 정부는 한전과 화재 대비 서면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답했고, 한전은 공사 소음·분진 민원 확인에 응답했습니다. 검증 결과·구체 대책·일정은 미확정입니다.

대체부지와 사실관계 검증

제9차에는 제8차에 정한 체육공원 현장 확인 뒤 한국전력이 예비 검토를 설명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설비 배치의 추가 검토와 9단지 경관·생활시설 손실, 감일 내 이전을 두고 이견이 남았습니다. 배알미동 제안 조건, 특별지원 협의 문서와 주민 설명 이력의 원문 대조도 미완료이며 이전 합의는 없습니다.

회차별 회의 요약

각 회의에서 다룬 핵심 내용과 남은 확인 사항

최근 반영 회의일 2026. 10. 1.
  1. 제1차 회의

    협의체 참여 범위·의제·대표성·의사결정 방식·결과 이행 가능성에 관한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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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차 회의

    26명 기본 구성과 이광재 의원실 실무 사무국, 화요일·목요일 19시 주 2회 운영의 확인. 대표성·참여 권한·의사결정·기록 공개·보상 의제는 미결, 감일 입지와 HVDC 필요성에 관한 공동 사실 확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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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차 회의

    운영 규칙과 대표성 이견을 남긴 채 한국전력의 감일 입지 설명과 주민 질의를 진행한 회의. 신규 실질 합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후보지·교산·주민 수용성·기술·행정 근거자료 요청이 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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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4차 회의

    한국전력의 입지 선정 발표 후, 주민들이 감일 선정 이유와 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질문하고 근거 문서를 요구한 회의. 협의체 종료 문구를 수정하고 주민대표 증빙 제출 기한을 9월 15일로 확인. 입지·사업 추진에 대한 합의와 근거 문서의 공동 검증은 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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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5차 회의

    한국전력이 사업 연혁·HVDC 현황·4개 대체부지 검토 결과를 설명한 뒤, 주민들이 감일 입지 선정 근거와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질의했다. 최초 감일 선정 당시 정량 평가자료는 없었다는 답변이 나왔지만, 관련 기록 검증과 사업 추진에 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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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6차 회의

    기존 동서울 변전소 부지에 추진 중인 변환소 사업을 두고, 한국전력과 정부가 비용·기간·법적 절차를 설명했으며 주민들은 장기 이전과 새 대체부지 검토를 요구했다. 특별지원 협의서·과거 협의 경위·환경영향평가·전자계 검증은 미결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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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7차 회의

    한국전력은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근거와 전자계 측정 결과를 설명했고, 주민들은 법령·유권해석 원문과 장기 영향 검증을 요구했다. 후반에는 감일스윗시티 8단지 대표 자격을 둘러싼 논쟁과 표결이 이어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공식 회의 종료 뒤 주민들이 대표성 문제를 계속 토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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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8차 회의

    한국전력이 배알미동 대체부지 제안을 검토한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들은 토지 소유자와의 직접 협의와 체육공원 뒤편 대안 검토를 요구했다. 체육공원 대안에는 9단지 측 반대가 있었으며, 10월 1일 현장 확인 일정을 정했다. 8단지 대표 자격과 부지 이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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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9차 회의

    체육공원 대체부지 검토 결과를 놓고 주민 간 이전 이견이 이어졌다. 한국전력의 안전·경관 대책 설명 뒤 추가 검증과 실질적 대안 요구가 나왔으며, 이전과 대표 자격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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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합의·확인

제1차부터 최신 공개 회차까지 기록에서 확인된 운영·구성·의제 관련 합의와 확인 사항

반영 범위
제9차 회의
최근 반영 회의일
2026. 10. 1.
  1. 01

    운영 원칙 기준선

    발족식 참석자에게 제시·서명된 참여 개방·대화·중립 진행·단일 채널·합의·완결성의 6원칙. 이후 신규 참여자의 설명·서명과 현재 적용은 미완료.

    발족식
  2. 02

    대표성 자료

    각 참여 주체의 대표성 근거 자료 제출과 공동 검토.

    1차 회의
  3. 03

    의제 범위

    보상만이 아닌 입지, 증설, 환경, 안전, 기술 등 관련 의제의 개방.

    1차 회의
  4. 04

    정기 운영

    화요일·목요일 19시 주 2회 운영.

    1차 회의
  5. 05

    실무 사무국

    이광재 의원실의 연락, 장소 안내, 명단·대표성 자료 관리와 공지 중심 실무 사무국.

    2차 회의
  6. 06

    기본 구성

    단지대표 19명, 반대비상대책위원회 2명, 감일총연합회 2명, 한국전력 2명,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의 26명 기본 구성으로 출발.

    2차 회의
  7. 07

    추가 참여 절차

    대표성 자료 제출 후 협의체의 수용 여부 별도 논의.

    2차 회의
  8. 08

    연락 체계

    단체 대화방을 통한 일정·장소·준비사항의 공식 공유.

    2차 회의
  9. 09

    차기 우선 의제

    감일 입지 선정 이유, HVDC 필요성, 입지 선정 자료와 대안 부지 검토의 우선 논의.

    2차 회의
  10. 10

    사전 자료

    기관 관계자의 설명 자료 회의 전 공유 방향 동의. 제공 주체·범위·시점은 미확정.

    2차 회의
  11. 11

    공식 기록 원칙

    개인 채널보다 협의체가 인정하는 공식 기록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세부 방식은 미결.

    2차 회의
  12. 12

    완결성 문구

    협의체는 모든 쟁점 이슈가 다루어지고 최종 합의가 되었을 때 종료. 정족수와 합의 불성립 시 처리는 미결.

    4차 회의
  13. 13

    대표성 증빙 시한

    2026년 9월 15일 회의 참석 전까지 각 주민 대표의 선출·위임·대표 자격 증빙 제출. 미제출자는 테이블 구성원 참여가 어렵다는 방향 확인, 인정 서류와 권한 세칙은 미결.

    4차 회의
  14. 14

    제5차 일정

    한국전력 설명자료와 주민 대표성 증빙 준비를 위해 당초 목요일 회의를 연기하고 다음 회의를 2026년 9월 15일 화요일에 개최.

    4차 회의
  15. 15

    추석 전 휴회

    2026년 9월 24일 목요일 회의는 열지 않고 다음 정기 회의를 9월 29일에 진행.

    7차 회의
  16. 16

    현장 확인 일정

    체육공원 뒤편 제안 위치 확인을 위해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17:00 체육공원 주차장 집결 일정 정리. 대체부지 선정·이전 합의는 미확정.

    8차 회의